건설근로자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건설기계 1인 사업자)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송옥주 의원, ’20.9.2)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건설기계 1인 사업자 추가(제11조)

-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단,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제외)

ㅇ 사업주의 피공제자별 건설기계 가동일수, 공제부금 납부액 신고 의무 신설(제13조)

※ 미신고시 종전 제26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