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금융조달 애로 긴급 실태조사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조달 애로로 인해 금융약정을 체결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시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체상금 부과 우려가 있어 대한건설협회는 아래와 같이 BTL 사업 금융조달 애로실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건의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바 적극적으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2024. 12.11.

회신 및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오상엽 대리(02-3485-8222, osy9204@cak.or.kr)

회신기간 : 2024년 12월  16일 17:00 까지

※ 해당 항목에 V 표시(복수 가능) 또는 답변을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최근 금융약정 체결에 애로를 겪은 BTL 사업은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언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인지요? ( Ex : 〇〇교육청·국방부, 24년 8월25일 )

【2】 귀하가 추진 중인 BTL 사업 중에 실시협약 체결 이후 금융약정 체결에 실패한 경우가 있는지요? (     )

① 금융약정 체결에 큰 문제 없었음 ☞ 【6】문항으로

② 금융약정 체결이 지연되어 계획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③ 금융약정 체결에 실패하여 자체 공사비를 조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사비를 조달하여 공사진행 중임

④ 기타 (                           )

【3】 해당 사업의 금융약정 체결에 실패하였다면 그 이유는? (     )

① 실시협약체결 당시 금융조달 금리와 금융협약 체결시 조달금리와의 차이로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함

☞ 실시협약 체결 당시 금융조달 금리와 금융협약 체결시 시중 조달금리 차이가 얼마정  도인지?
(실시협약 체결시 조달금리 〇%, 금융협약 체결시 시중 조달금리 〇%, 차이 〇%)

② 금융조달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의 신용도가 낮아 시중에서 조달이 어려움

③ 기타 (                                 )

【4】 금융시장에서 실시협약 체결된 조달금리로 조달이 안되는 이유는? (     )

① 실시협약 체결시 제안한 조달금리 중 발주한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α(가산금리) 값이 크게 모자람 (Ex : 국고채 5년물 3.1% + α(교육청 1.2%, 국방부 1.3% 등))

② 실시협약 체결시 사업시행자의 협상능력이 부족함

③ 사업시행자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과의 협상능력이 부족한 이유로 시중에서 조달이 어려움

④ 최근 정치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움

⑤ 기타 (                                 )

【5】 현재 금융약정 미체결로 인해 실시협약 승인이 지연되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체상금 부과 등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     )

①  지체상금 부과예정 통보 등의 공문조치를 받음

☞ ①-1 어느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았는지?  ( Ex : 〇〇교육청,  국방부 등)

☞ ①-2 예상되는 지체상금 부과액은?  (Ex : 총사업비의 〇%)

②  조치를 받은 적은 없으나 지체상금 부과 우려가 있음

③  주무관청에서 시장 상황을 이해하여 특별한 조치계획이 없음

④  기타 (                                 )

【6】 금융조달 조건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금융약정 체결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개선책이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Ex 1) 시장에서 금융조달이 가능한 수준의 α(가산금리) 반영

(Ex 2) 추후 금융약정 체결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하여 지체상금 부과방지

(Ex 3) 부족한 금융수익률을 공사비로 보전 등등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