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자격도 제한되도록 하는 확장제재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들이 동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기간(2020. 9. 15 ～ 9. 2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생 략)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