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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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36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김용태ㆍ진종오ㆍ박준태 김재섭ㆍ송석준ㆍ서천호 서지영ㆍ이종배ㆍ우재준 조은희ㆍ정동만ㆍ김성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시설 유발 수준은 재건축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을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은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의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하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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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재건축사업 및”을 “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무상공급에”를 “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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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⑥ (생 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그에------------------------------------------------------------------------------------------.
<신 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신 설>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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