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용득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수강명령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으로 구분하고, 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19.8.2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20.1.16 시행)상 수강명령 내용
‣ 제38조 및 제39조(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시,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병과 가능 ․ 단, 수강명령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있을시, 병과 안함

□ 주요 내용

❍ 수강명령을 수강명령과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구분하고, 특별한 사정시 수강명령 미부과 단서 조항 삭제(안 제174조)

- (수강명령) 형의 집행 유예시, 집행유예기간 내 병과

- (이수명령)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병과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이행전 석방 등의 사유로 형 집행을 할 수 없을 시,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 집행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구분
‣(수강명령) 일정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이수명령)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전문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을 이수토록 명하는 제도

❍ 이수명령 불응으로 경고 받은 후 재차 불응시 처벌 신설(안 제170조의2)

- 벌금형과 병과시, 500만원이하 벌금형

-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