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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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17호

시행일자 : 2003.  1.  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노동관계법령 개정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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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2. 30일자로 고용보험법 및 동 시행령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되었는 바, 동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노동관계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노동관계법령 개정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 고용보험법 >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종전 제8조 제3호 삭제)

ㅇ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 규정(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2.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작성·제출·교부의무 신설(제13조의2)

ㅇ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3.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추가(제31조제1항)

ㅇ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제5호)

ㅇ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6호)

4. 구직급여 지급않는 대기기간 단축(제40조)

ㅇ (종전) 실업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

→ (개정) 실업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

5.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지급 배제(제41조제1항)

ㅇ 종전) 지급유예

6.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확대(제50조)

ㅇ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

1. 실업자 재취직훈련과정 수료한 40세이상자를 훈련수료 6월이내에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제22조의3 신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조정(제23조의2)

ㅇ 지원대상 사업주중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경우 제외

ㅇ 지원금액 :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 →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3. 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총액 상향조정(제30조제1항)

ㅇ 당해 연도 납부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 100분의 270

4.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월 20만원→월 30만원) 인상(제68조의3)

7.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사업 보험요율 조정(제69조)

ㅇ 고용안정사업: 3/1000 → 15/10000

※ 즉,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보험요율이 현재 0.3%에서 0.15%로 인하

ㅇ 실업급여사업:  10/1000(즉, 1%) → 9/1000(즉, 0.9%)

※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비율이 0.45%씩으로 각각 0.05%씩 인하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1. 건설공사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시 사업장별로 지정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토록 의무화(제5조제3항 신설)

ㅇ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ㅇ 2004. 1. 1부터 시행

2.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제10조제1항)

ㅇ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

ㅇ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ㅇ 이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 사업주부터

적용

3. 퇴직공제 가입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명시(제10조의3 신설)

※ 종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87조제2항)에 규정

4.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제14조제1항)

- 종전) 퇴직한 때 한하여 지급

→ 현행)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때에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