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요청권 신설(안 제14조제6항, 제7항, 제8항)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요청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서면 제공 의무화(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ㅇ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안 제13조의2제5항)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지급보증금액 산정 상한 설정(안 제13조의2제1항)

- 원사업자의 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설정

ㅇ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단, 정보요청권 및 과태료 관련 규정(제14조제6항~제8항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