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		경 위

❍ 고용노동부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10.16)

2		주요 내용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명확화(안 제6조)

- 설계자는 설계도서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발주자 제출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안 제7조)

- 수급인(건설업체)은 착공 전날까지 작성 및 발주자 제출 의무화

❍ 공사안전보건대장 변경절차 완화(안 제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내용변경 시 변경 후에 발주자 제출토록 완화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개편(안 별지 제2호 서식)

- 가설구조물 위험성 감소조치 작성 등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간소화(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3		시 행 일

❍ ’24.1.1

- 시행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