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1. 개정이유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19.2.26)」의 후속조치로서, 신기술 신청ㆍ심사 내실화, 신기술 관련 갈등 조정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신청 및 심사의 내실화 도모

1) 안전, 환경, 기술가치 등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기술특성에 따라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제4조 개정)

2) 신기술 심사서류 누락방지 등을 위해 제출서류의 검증절차 강화

가) 기술분야별 구체적 구비서류 목록을 진흥원이 관리하도록
의무화(제5조제5항 신설)

나)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등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신설(제10조제2항 개정)

다) 기술적용 현장 감리자 또는 발주청의 의견을 모두 회신받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미회신시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제9조제2항 개정)

나. 스마트 건설 신기술 도입

1)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돈 기술은 1차심사의 첨단기술성 항목에 만점을 부여(제10조제8항 개정)하고, 신기술 지정증서를 차별화(제19조 개정)

다. 신기술 관련 민원 조정․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절차 마련

1) 기술검증이 필요한 민원 발생시, 조정․해결을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추가조사 시행(제29조제4항, 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개량 정도”를 “안전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사기간 단축”을 “개량 정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시공성ㆍ안전성ㆍ구조안정성ㆍ유지관리 편리성”을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사후평”을 “사후평가 결과, 기술가치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기준 중 세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7호”를 “영 제31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현장, 준공현장의 목록 및”을 “현장 또는 준공현장의 목록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구비서류”를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점검, 안내 등을 위하여 기술분야에 따라 구비서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다”를 “의하며,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은 모두 회신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여부(건설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를 “여부 및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회한다”를 “개회하며,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등 사전검토 결과를 1차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으로, “제출한”을 “제출한 기술이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진흥원장이 영 제31조제6호”를 “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신기술의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19조제3항 중 “별지 제15호”를 “별지 제16호”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기술정보마당)”을 각각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8조제2항”을 “규칙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진흥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현장조사 등 추가조사 여부를 의결할 수 있고,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5인 이상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추가조사를 실시하기 전 민원인 및 기술개발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방법, 조치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7조제5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호기간 연장기간의 평가기준(제17조 관련)

1.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가.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		배점기준	배점
활용 실적 (30)	활용건수 및 공사비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15
	품질검증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15
	경제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원가절감효과가 뚜렷하거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5
	시장성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5
	안전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기술개량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5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정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기술가치평가 등에 따라 부여	(10)
종합점수			100

종합 평가점수	80이상～100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등 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1) 활용실적(최대 30점)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활용건수	3 이하	4 ~ 15	16 ~ 60	61 ~ 150	151 이상
②공사비(억원)	3 이하	3 ~ 25	25 ~ 120	120 ~ 300	300 초과
배점한도	0 ~ 6	7 ~ 12	13 ~ 18	19 ~ 24	25 ~ 30

※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배점한도를 반영

(2) 기술의 우수성(70점)

항 목	배점기준	점수
기술수준 (15점)	선진외국기술(100%기준)을 능가하는 수준	15
	선진외국기술(100%기준)과 동등하여 수입대체가 가능한 수준	12
	국내 기존기술보다 10% 이상 우수한 수준	9
	국내 기존기술과 동등한 수준	6
	국내 기존기술보다 미흡한 수준	3
품질검증 (15점)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15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개선	12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검증 완료	9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미달	6
	신기술 지정 이후 품질검증 미실시 또는 자료 없음	3
경제성 (15점)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30% 이상 높음	15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20% 이상 높음	12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10% 이상 높음	9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유사	6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미흡	3
시장성 (5점)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30% 이상 높음	5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20% 이상 높음	4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10% 이상 높음	3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과 유사	2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미흡	1
안전성 (10점)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30% 이상 높음	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20% 이상 높음	8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10% 이상 높음	6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유사	4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미흡	2
기술개량 (5점)	지정시 대비 30% 이상 개량․개선	5
	지정시 대비 30% 이내에서 개량․개선	4
	지정시 대비 20% 이내에서 개량․개선	3
	지정시 대비 10% 이내에서 개량․개선	2
	지정시 대비 개량․개선되지 않음	1
권고사항 이행여부 (5점)	권고사항 이행	5
	권고사항 미이행	0

나. 가점

(1) 사후평가결과(5점)

배 점
0	1	2	3	4	5
100～105점 미만	105～115점 미만	115～120점 미만	120～125점 미만	125～130점 미만	130점 이상

(2) 해외활용실적(2점)                                                 (건, 만$)

구 분	배 점
	1	1.5	2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 이상

※ 해외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점수를 반영

(3) 기술보급노력(1점)

홍보실적	배 점
	0	0.5	1
	5건 미만	5～15건 미만	15건 이상

(4) 기술가치평가(2점) : 기술평가기관이 작성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제출시

※ 비고

1.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종합평가점수로 하며,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심사위원회는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과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3. 신기술활용실적은 신청인이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상의 활용실적 건수 및 공사비를 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1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기술분야 평가 (신청기술이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에 해당함	□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2.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 (신청기술이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함	□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3.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4. 심사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신규성 (40)	기존기술과 차별성	15
	안전성	15
	독창성과 자립성	10
진보성 (40)	품질 향상	15
	개량 정도	15
	첨단기술성	10
경제성 (20)	설계․시공비 절감	15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5
계		100	□ 1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 스마트 건설기술, 녹색인증 기술, 환경신기술 및 국가R&D 결과물은 첨단기술성에 10점 부여

5. 현장실사 실시여부 및 방법 검토(1차 인정시에만 작성)

가. 현장실사 실시여부	□ 찬성 □ 반대
<판단 이유>
나. 실사 현장 및 실사 시기
□ 실사 현장 : □ 실사 시기 :
다.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신청서에 제시된 Check List 항목을 검토후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 기재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여부
품질검증방법 및 결과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 여부
구조적 안정성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2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현장 적용성 (70)	시공성	20
	안전성	10
	구조안정성	15
	유지관리 편리성	15
	환경성	10
보급성 (30)	시장성	15
	공익성	15
계		100	□ 2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3. 신기술 지정분야, 명칭 및 범위의 조정

신기술 지정 분야
신기술의 명칭
신기술의 범위

※ 인정 시에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민원)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활용실적 (30)	활용건수 및 금액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15
	품질검증	15
	경제성	15
	시장성	5
	안전성	10
	기술개량	5
	권고사항 이행여부	5
가점 (10)	사후평가결과	5
	해외활용실적	2
	기술보급노력	1
	기술가치평가	2
계		100	□ 보호기간연장 인정(40점 이상) □ 불인정

3. 신기술의 지정분야 및 범위 조정

지정분야
범위조정	□ 필요 □ 불필요
※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안 및 사유 기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스마트 건설기술)

◯ 명칭:

◯ 개발자(개량자):

◯ 보호 기간:      .    .   .   ~      .    .    .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개량자):

◯ 보호 기간:      .    .   .   ~      .    .    .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기준)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심사기준) ① -------------------------------------------------------------------------------------.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1. --------------------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가. --------------------------------------------------------- 안전성--------------------------------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나. ----------------------------------- 개량 정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2. --------------------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ㆍ안전성ㆍ구조안정성ㆍ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가.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전시회, 설명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4. -------------------------------- 사후평가 결과, 기술가치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
<신 설>	③ 위원회는 신청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기준 중 세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지정신청의 접수) ① (생 략)	제5조(지정신청의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1조제7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② 영 제31조제5호-----------------------------------------------------------------------.
1. 삭 제
2. 신청기술을 적용한 시험시공 현장, 시공중인 현장, 준공현장의 목록 및 실적증빙 자료. 다만 설계관련 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 현장 또는 준공현장의 목록과 해당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진흥원장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1.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1.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점검, 안내 등을 위하여 기술분야에 따라 구비서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생 략)	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 의하며,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은 모두 회신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신청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신청의 심사) ① -----------------------------------------------------------------------------------.
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설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 여부 및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 개회하며,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등 사전검토 결과를 1차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로 인증되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 기술 및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로서 제5조에 따라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기준 중 첨단기술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 제출한 기술이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
제14조(품질검사) ① 진흥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이 영 제31조제6호의 기관 중에서 품질검사 대상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품질검사) ① --------------------------------------------------------------------------------------------------------------------------------------------------------------------------. ------ 법 제60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 -------------------------------------------------------------------------------------.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신기술의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9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③ ------------------------------------------------------------------------------------------------- 별지 제16호 ---------.
제21조(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생 략)	제21조(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정보마당)을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
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정보마당)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기간의 산정)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기간의 산정) 규칙 제8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29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진흥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현장조사 등 추가조사 여부를 의결할 수 있고,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5인 이상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추가조사를 실시하기 전 민원인 및 기술개발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방법, 조치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⑥ ------------------------------ 조정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제3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