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9. . (제 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9. .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도입(안 제1조,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8조, 제21조, 제63조제4항, 제113조제5항 및 제2장의3)

(1) 개별 법인별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달려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조직변경이 어려움

(2)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3) 기업의 조직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안 제13조, 제76조의13제1항 및 제116조제1항)

(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짧아 현행 사업연도 단위 과세제도 하에서 기업이 공제받지 못하는 결손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3) 기업의 영속성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가 정비되고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폐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1)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1)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 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3) 합병방식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세율 인하(안 제55조제1항)

(1)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2009년에는 22%)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2009년에는 11%)로 낮춤

(3)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바.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안 제58조제1항)

(1) 재해를 겪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함

(3) 재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해당 법인의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의 분납기한 연장(안 제64조제2항)

(1)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경감되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안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2005년 7월 1일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채권이자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짐

(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함

(3) 신탁재산의 수익률이 제고되고, 신탁업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ㅇ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2. ～ 9.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57조의2제1항․제5항, 제66조제2항제4호, 제93조제10호, 제98조제6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8조제9호,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및 제2장의3 및 제1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분납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결합제무제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세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제17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부칙 제14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8조(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19조(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재산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되,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법률 제731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 (定義)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第1條 (定義)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연결납세방식”이란 2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제6호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제7호의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제8호의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第2條(納稅義務) ① (생  략)

第2條(納稅義務) ① (현행과 같음)

②內國法人 및 外國法人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하여 法人稅로 납부할 義務가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내국법인 중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第3條(課稅所得의 범위) ①法人稅는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 이를 賦課한다. 다만, 非營利內國法人과 外國法人에 대하여는 第1號의 所得에 대하여만 이를 賦課한다.

第3條(課稅所得의 범위) ① ------------------------------------------------------------------------------------------------제1호 및 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

<신  설>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②非營利內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은 다음 各號의 사업 또는 收入(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所得으로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第16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利子ㆍ割引額 및 이익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3. 「소득세법」 第17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 또는 分配金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과 제3항과 같음)

第5條(信託所得) ① (생  략)

第5條(信託所得) ① (현행과 같음)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收入과 支出은 그 法人에 귀속되는 收入과 支出로 보지 아니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

第8條 (事業年度의 擬制) ①～③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第8條 (事業年度의 擬制)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第9條(納稅地) ① ∼ ③ (생  략)

第9條(納稅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73조ㆍ제98조 및 제98조의3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法人稅의 納稅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源泉徵收義務者의 所在地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國內에 그 所在地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한다.

④ -----------------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

第13條(課稅標準) 內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각 事業年度의 所得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과 所得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第13條(課稅標準) ------------------------------------------------------------------------------------------------------------------------------------------------------.

1. 각 事業年度의 開始日전 5年이내에 開始한 事業年度에서 발생한 缺損金으로서 그 후의 각 事業年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 10년이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第15條 (益金의 범위) ① (생  략)

②다음 各號의 금액은 이를 益金으로 본다.

1.ㆍ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第15條 (益金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현행과 같음)

第17條 (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益金不算入) ① 다음 各號의 收益은 內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株式發行額面超過額.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 4. (생 략)

② (생 략)

第17條 (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益金不算入) ① -------------------------------------------------------------------------------------------.

1. -------------------------------------------------------------------------------------제52조제2항의 시가-----------------------.

1의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8條 (評價差益등의 益金不算入) (생  략)

1. ～ 8. (생  략)

<신  설>

第18條 (評價差益등의 益金不算入)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第18條의2(持株會社의 受入配當金額의 益金不算入) ①內國法人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持株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持株會社(「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가 子會社(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率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配當額이나 剩餘金의 分配額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配當金 또는 分配金의 擬制額(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受入配當金額”이라 한다)중 第1號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이 第3號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18條의2(持株會社의 受入配當金額의 益金不算入) 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주권상장법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第19條 (損金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第19條 (損金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0條 (資本去來등으로 인한 損費의 損金不算入) 다음 各號의 損費는 內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剩餘金의 처분을 損費로 計上한 금액.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成果給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생 략)

第20條 (資本去來등으로 인한 損費의 損金不算入) -------------------------------------------------------------------------------------------.

1.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한 ---------------.

2.․ 3. (현행과 같음)

第21條 (諸稅公課金의 損金不算入)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第21條 (諸稅公課金의 損金不算入)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

第23條 (減價償却費의 損金不算入) ①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는 內國法人이 각 事業年度에 이를 損金으로 計上(決算을 확정함에 있어서 損費로 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하고, 그 計上한 금액중 償却範圍額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第23條 (減價償却費의 損金不算入) ①---------------------------------------------------------------------계상------------------------------------------------------------------------------------------------------------------------------------------------------------------------------------------------------------------------------------------------------------------------------------------------------------------------------.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25條(接待費의 損金不算入) ① (생  략)

第25條(接待費의 損金不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內國法人이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接待費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 -----------------------제 163조에 따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9條(固有目的事業準備金의 損金算入) ①非營利內國法人(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事業年度에 그 法人의 固有目的事業 또는 指定寄附金(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支出하기 위하여 固有目的事業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第29條(固有目的事業準備金의 損金算入) ① ----------------------------------------------------------------------------------------------------------------------------------------------------------------------------------------------------------------------------------------------------------------------------------------------------------------------------------------------------.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30條(責任準備金등의 損金算入) ① (생  략)

第30條(責任準備金등의 損金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責任準備金은 다음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②제1항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第31條(契約者配當準備金의 損金算入)  ①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각 事業年度에 保險契約者에게 配當하기 위하여 契約者配當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者配當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內國法人이 保險契約者에게 配當하는 경우에는 먼저 計上한 事業年度의 契約者配當準備金으로부터 順次로 相計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契約者配當準備金으로서 그 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까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하고 남은 殘額은 그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契約者配當準備金의 잔액을 益金에 算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利子相當額을 당해 사업연도의 法人稅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契約者配當準備金의 殘額이 있는 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殘額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1. 解散한 때. 다만, 合倂에 의하여 解散한 경우로서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合倂法人이 그 殘額을 承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保險事業의 許可가 取消된 때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合倂法人이 제5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承繼한 금액은 被合倂法人이 損金에 算入한 事業年度에 合倂法人이 이를 損金에 算入한 것으로 본다.

⑦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準備金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第34條(貸損充當金등의 損金算入) ① (생  략)

第34條(貸損充當金등의 損金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內國法人이 보유하고 있는 債權중 債務者의 破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回收할 수 없는 債權의 금액(이하 이 條에서 “貸損金”이라 한다)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삭  제>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權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債務保證(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

2. 第28條第1項第4號 나目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貸損充當金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貸損金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貸損金을 貸損充當金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貸損金과 상계하고 남은 貸損充當金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제19조의2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貸損金중 回收한 금액은 그 回收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貸損充當金 및 貸損金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대손충당금--------------------------------------------------------.

⑧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外上賣出金ㆍ貸與金 기타 이에 준하는 債權 및 貸損金의 범위와 貸損充當金 및 貸損金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第35條(求償債權償却充當金의 損金算入) ① (생  략)

第35條(求償債權償却充當金의 損金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求償債權償却充當金은 다음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第45條(合倂에 따른 移越缺損金의 承繼) ①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合倂으로서 合倂法人이 被合倂法人의 資産을 帳簿價額으로 承繼하는 경우 合倂登記日 현재 被合倂法人의 第1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缺損金은 이를 合倂法人의 缺損金으로 보아 그 承繼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倂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被合倂法人의 株主등이 合倂法人으로부터 받은 株式등이 合倂法人의 合倂登記日 현재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10이상일 것

3. 合倂法人이 第1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分經理할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5條(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合倂法人의 缺損金을 공제한 合倂法人이 合倂登記日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다음 事業年度 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被合倂法人으로부터 承繼받은 사업을 廢止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缺損金의 전액을 그 廢止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③租稅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目的의 合倂이라고 인정되는 合倂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의 경우 合倂法人의 第1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缺損金은 合倂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承繼받은 사업의 廢止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事業年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공제하는 缺損金의 計算 및 공제받은 缺損金의 益金算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고, 출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은 제3항의 합병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으로,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3항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ㆍ2. (생  략)

3. 분할신설법인등이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第48條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조 및 제113조제4항에서-------------------------------------------------------------------------------조 및 제113조제4항에서------------------------------------------------------------------------------------------------------------------------------------------------------------------------------------------------------------------------------------제113조제4항 단서---------------------------------------------------------------------------------------------------------------------------------------------------------------------------------------------------------------------------------------------.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ㆍ③ (현행과 같음)

第51條의2(流動化專門會社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配當可能利益의 100分의 90이상을 配當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事業年度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第51條의2(流動化專門會社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

3. ∼ 5의3. (생  략)

3. ∼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第55條(稅率) ①內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다음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천3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생  략)

第55條(稅率)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第58條(災害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①內國法人이 각 事業年度중 天災ㆍ地變 기타 災害(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總額(이하 이 條에서 “資産總額”이라 한다)의 100分의 30이상을 상실하여 納稅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人稅額에 그 상실된 資産의 價額이 상실전의 資産總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稅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資産의 價額에는 土地의 價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第58條(災害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① ------------------------------------------------------------------------------------------------------------------------------------------- 100분의 20-------------------------------------------------------------------------------------------------------------------------------------------------------------------------------------------------------------.--------------------------------------------------------.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63條(中間豫納) ①內國法人으로서 각 事業年度(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年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月을 초과하는 法人은 당해 事業年度開始日부터 6月間을 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당해 事業年度의 직전 事業年度의 法人稅로서 확정된 算出稅額(加算稅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事業年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中間豫納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2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ㆍ韓國銀行(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遞信官署(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中間豫納稅額의 納付義務가 있는 內國法人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中間豫納期間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法人稅額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分割新設法人 및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分割후 최초의 事業年度의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間豫納稅額을 計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第63條(中間豫納)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④～⑦ (현행과 같음)

⑤～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第64條(납부) ① (생  략)

第64條(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內國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1月(第2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25조제1항제1호의 ----------------------- 2월------------------------.

第66條(決定 및 更正) ① (생  략)

第66條(決定 및 更正) ① (현행과 같음)

②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제60조에 따른 申告를 한 內國法人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생  략)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 라. (생  략)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17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 라. (현행과 같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해당---------------------------------------------------대통령령으로-----------------------------------------------------------------------------------------------------------제45조의2에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第72條(缺損金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① ∼ ④ (생  략)

第72條(缺損金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를 還給한 후 缺損金이 발생한 事業年度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함으로써 缺損金이 감소된 경우에는 還給稅額중 그 감소된 缺損金에 상당하는 稅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利子相當額을 加算한 금액을 당해 缺損金이 발생한 事業年度의 法人稅로서 徵收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第73條(源泉徵收) ①「소득세법」 第127條第1項第1號의 利子所得金額(大統領令이 정하는 金融保險業의 收入金額을 포함한다)과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內國法人에게 지급하는 者(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法人稅를 徵收(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第73條(源泉徵收)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利子所得金額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金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한다)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法人의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利子所得金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信託財産을 內國法人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삭  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金融機關등(이하 이 項에서 “金融機關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運用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金融機關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利子所得金額을 지급하는 者間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아 第1項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제1항--------------------------------------.

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金融機關(이하 이 項에서 “金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法人(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引受ㆍ賣買ㆍ仲介 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金融機關과 당해 內國法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제1항------------------.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內國法人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法人稅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債券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利子 및 割引額(이하 이 조에서 "利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債券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⑧ -----------------------제4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원천징수의무자를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第76條(加算稅) ① ∼ ③ (생  략)

第76條(加算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1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企業集團結合貸借對照表등을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算出稅額 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 算出稅額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事業年度의 收入金額의 10萬分의 8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1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變動狀況明細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變動狀況을 漏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變動狀況明細書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未提出ㆍ漏落提出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株式등의 額面金額 또는 出資價額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 -------------------------------------------------------------------------------------------------------------------------------------------------------------------------------------------------------------------------------------------------------------------------------------------------------------------------------------------------------------------------------------------------------------------------------. 이 경우 ---------------------------------------------------------------------------------------------------------------------.

⑦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同法 同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分의 지급금액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加算稅는 徵收한다.

⑦ --------------------------------------------------------------------------------------------------------------------------------------------------------------------------------------------------------------------------------------------------------------------------------------------------------------------------------------------------------------------------------------------------------------------------------. 이 경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法人(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加算稅는 징수하며, 第2號의 規定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⑨ ----------------------------------------------------------------------------------------------------------------------------------------------------------------------------------------. 이 경우 ----------------------------------------------------------------------------------------------------------징수하고-----------------------------------------------------------------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신용카드가맹점이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⑪ --------------- 제117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금액 ---------------------------------------------------------------------------------------------------------------------------------------------------------------------------------------.------------------------------------------------------------------------------------------------------때에도----------------------.

⑫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⑫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때에도----------------.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1.  -------------------------------------------------------------------- 수입금액(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한다)------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76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기장할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법인

가. -------------------제5조의2제1호-----------------------------------------------------------------------------------------------------------------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마.-------------------------------------------------------------------------------------------------------------------- 매출대금---------------------------------------------------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

자.----------------------------------------------------매출대금 및 매입대금---------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유예기간 ---------------------------------------------.

제76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생  략)

제76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 금액을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  설>

제1절 통칙

<신  설>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2이상인 때에는 해당 내국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의 범위내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한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국세청장은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된 경우 각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신  설>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2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 사업연도”로 본다.

<신  설>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  설>

제76조의13(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한다)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발생한 소득

4.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합병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③ 제1항의 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 각 연결법인의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소거 : 각 연결법인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소거된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연결집단을 1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5.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 각 연결법인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산. 다만, 제76조의13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결손금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 또는 결손금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1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절 세액의 계산

<신  설>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조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제55조제2항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16(세액감면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  설>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연결집단의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3.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있어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60조제3항 및 제5항은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로 보아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은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25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 내에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신  설>

제76조의20(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를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21(가산세)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76조의19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법인에 대한 제76조의 준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1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第91條(課稅標準) ①國內事業場을 가진 外國法人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國內源泉所得의 總合計額(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金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所得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第91條(課稅標準) ① ------------------------------------------------------------------------------------------------------------------------------------------ 총합계액(제98조제1항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

1. 각 事業年度의 開始日전 5年이내에 開始한 事業年度에 발생한 缺損金(國內에서 발생한 缺損金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事業年度의 課稅標準計算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 10년이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으로서 第9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第93條 各號의 구분에 의한 각 國內源泉所得의 금액으로 한다.

③ ----------------------------------------------------- 제98조제1항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第93條(國內源泉所得)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第93條(國內源泉所得)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신  설>

가.「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가목 및 나목

<신  설>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8. 삭  제

9.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資産ㆍ情報 또는 權利를 國內에서 사용하거나 그 對價를 國內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對價 및 그 資産ㆍ情報 또는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所得에 관한 二重課稅防止協約에서 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所得의 國內源泉所得 해당여부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國外에서 사용된 資産ㆍ情報 또는 權利에 대한 對價는 國內支給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國內源泉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호에서 ‘권리등’이라고 한다)를 ---------------------------------------------------------------------- 권리등의 ---------------------------.----------------------------------------------------------------------------------------------------------------------------------------- 권리등------------------------------------------------------------------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을 요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동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주식ㆍ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有價證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外國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證券(「증권거래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거나 코스닥시장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과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 발행한 기타의 有價證券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第98條(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①外國法人에 대하여 第93條第1號ㆍ第2號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第9號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國內源泉所得으로서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第9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第98條(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第93條第1號ㆍ第2號ㆍ第9號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所得에 있어서는 그 支給額의 100分의 25.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 20.------------------------------------------------------------------------------------------------------------------------------------------.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의2. -------------------------------------------------------------. ---------------------------------------------------------------------------------------------------------------------------------- 20-------------------------------------.

4. 第93條第10號의 所得에 있어서는 그 支給額(第9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號의 “正常價格”을 말하며, 이하 이 號에서 “支給額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다만, 第92條第2項第2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支給額등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同項同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 --------------------------------------------------------------------------------------------------------------------------------------------------------------------------------------------------- 2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第93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證券會社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株式을 上場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⑥ 제93조제10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금융기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6(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제공기간이 불분명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동안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에서 동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第113條(區分經理) ① (생  략)

第113條(區分經理) ① (현행과 같음)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法人은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所得과 기타의 所得을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③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소멸한 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第115條(結合財務諸表등의 提出義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結合財務諸表作成會社는 同法에 의한 企業集團結合貸借對照表ㆍ企業集團結合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당해 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終了日부터 6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第116條(支出證憑書類의 受取 및 보관) ①法人은 각 事業年度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去來에 관한 證憑書類를 작성 또는 受取하여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5年間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第116條(支出證憑書類의 受取 및 보관) ① -------------------------------------------------------------------------------------------------------------------------------------------------------------.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17條(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法人으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第117條(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 업종 -------------------------------------------------------------------------------------------------------------------------------------------------------.

②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②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 업종을-----------------대통령령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第119條(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의 제출) ① (생  략)

第119條(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1. 주권상장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2) 2150 - 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