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선금) 시스템을 통한 선금 사용, 발주자의 선금 사용내역 확인 등 선금 관련 발주자‧건설사의 처리방식을 명시

- 발주자는 선금에 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선금으로 하도금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사의 선금 사용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 발주자는 건설사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공사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ㅇ (장비대금) 건설기계 대금 청구 시 대여대금과 운전사 급여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19.11월,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ㅇ (노무비) 하도급 계약을 맺은 자재업체의 근로자 중 현장설치를 위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