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의2호서식〕

(앞  쪽)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						□계획서					처리기간
						□변경계획서					60일
제출인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⑥업 종		(분류번호 )		⑦주 생 산 품
⑧설치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⑩폐 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일)		폐수발생량(㎥/일)				폐수처리방법 및 능력
⑪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연		⑫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연
⑬오염물질배출항목
⑭폐수재이용방법및량(㎥/일)
□ 계획서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3.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4. 배출시설이 위치한 하천수계 및 하류 인접 취수시설 현황(도면포함) 1부 5.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서(도면포함)1부 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세부 시설기준 이행계획서(도면포함) 1부										수수료
										1만원

51318-39211                                                          민210mm×297mm

’96.7.12 제정                                                          (신문용지 54g/㎡)

(뒤  쪽)

※ 작성요령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내 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 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 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을 나타내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어야 합니다.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내역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에는

○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평균량을 기재하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용수는 공급원(지하수, 하천수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 간접냉각수등)별 일일 최대․평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오염물질발생예측서에는 발생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평균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오염물질처리계획서는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 방지시설설치내역서는 폐수처리 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이용․자가처리․위탁처리)이 포함되어야 하고

○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설계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이용량  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출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계획서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관계전문기관의견청취
	허가증교부				결 재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경우10일
신고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성 명(대 표 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⑦가 동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⑧설 치 명 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수수료
								없 음

51317-02811민                                                           210mm×297mm

’96.12. 개정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고서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통 보						결 재

[별지 제16-1호서식]                                                 (앞  쪽)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결재	관리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 무 자 직․성명	※ 시간대 표시는 흑색

3. 용수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발생량

항목 구분		전일지침 (㎥)	금일지침 (㎥)	사용량 (㎥/일)	검 침 시간대	항목 구분		전일지침 (㎥)	금일지침 (㎥)	누 계 (㎥)
계						폐수발생량
상수도	1호					폐수처리량	소 계
	2호						재이용
공업용수	1호
	2호						증발 농축
지하수	1호
	2호						건조
하천수	1호
	2호						소각
해수등 기타	1호
	2호					폐수보관량

4. 증발․농축․건조․소각 후 슬러지(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톤)	처 리 량(톤)	보 관 량(톤)	함 수 율(%)	보 관 장 소

※ 자가처리장소 :                      위탁처리업소명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뒷  쪽)

원료 또는 첨가제등
사 용 량 (kg)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할 것.

6.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사 용 량 (kWh)	금일폐수 1㎥당 소모전력량(kWh/㎥)	검침시간	적산전력계지침	참고사항

7.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고량	비고	약품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고량	비고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보수현황

시 설 명	고 장 내 용	개․보수내용	기 간	개․보수업체	내 용

9.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

구 분	일 반 항 목					특정수질유해물질
원폐수	BOD	COD	SS	T-N	T-P
원폐수
처리수 (재이용)

10.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

11. 지도ㆍ점검 받은 사항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수탁처리업 폐수 □ 재이용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 표 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착 공 일				년 월 일				⑦설 치 완 료 일							년 월 일
⑧폐수배출시설 및 재이용시설
시 설 명		규 격				대 수				시 설 명		규 격				대 수
⑨수 질 오 염 방 지 시 설
처리대상폐수											처리능력		㎥/일
처 리 방 법
시 설 명		규 격				대 수				시 설 명		규 격				대 수
⑩폐수운반방법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재이용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10,000원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해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 표시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 7. 삭제<’99.8.9> 8.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9.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1318-12211인 210mm×297mm

’96.7.12 개정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청서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결 재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등록번호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증 □폐수재이용업
제 호
①상 호 (명 칭)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 무 실 소 재 지
⑤사 업 장 소 재 지
⑥처 리 및 재 이 용 대 상 폐 수								⑦처 리 시 설 및 재 이 용 시 설 능 력			㎥/일
⑧폐수배출시설 및 재이용시설
시 설 명		규 격			대 수		시 설 명		규 격			대 수
⑨수 질 오 염 방 지 시 설
시 설 명		규 격			대 수		시 설 명		규 격			대 수
⑩폐 수 처 리 방 법
⑪폐 수 운 반 방 법
⑫등 록 조 건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의 등록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51318-12311일 210mm×297mm

‘91.1.28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변경사항 >
일 자	변 경 내 역
< 처분사항 >
일 자	변 경 내 역

[별지 제40호서식]

(앞  쪽)

등록번호		폐수				□ 수탁처리업 □ 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제 호
신청인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 표 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⑦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⑧변 경 등 록 내 역
변 경 등 록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재이용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폐수수탁처리업 또는 폐수재이용업등록증 원본 2.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상호변경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폐수처리용량 및 방법과 소재지 변경의 경우(소재지 변경의 경우 필요시 휴업계 추가 1부) ○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각 5,000원

51318-12411일 210mm×297mm

’96.7.12 개정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청서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 지 확 인
						결 재

[별지 제29호서식]

허가 또는 신고번호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 임명 ꠏꠈ 환경기술인 ꠐ신고서 □ 개임 ꠏꠎ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신고인	①상 호(사 업 장 명 칭)
	②성 명(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배 출 시 설 종 별				대기 종, 수질 종
⑦ 환 경 기술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구분		자격취득일		취 업 일		직 위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임명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 을 신고합니다. □개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해당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기재사항 기록후 반환) 또는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51317-04411민 210mm×297mm

’92.6.29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