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3］신인도 평가 (±5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4)당해계약 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B.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C.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	+1 (-2) +2 (-4) +1 (-2)

※ 주 :

< 중략 >

12)‘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2-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2-3) 신청자가 12-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지급시에 발주기관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 ․ 장비업자 대금의 지급한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표준계약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 증빙서류 사본(원본제시)을 수요기관에서 확인받아 동 일반조건 제4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12-4) 심사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동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일부변경 한 경우로서 변경내용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2-5) 낙찰자가 12-4)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2-4)에 따라 심사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

=1.76→△1.7점)

12-7) 12-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2-3) 내지 12-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2-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1건 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감점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한 감점의 합이 가장 중한 1건의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이외인 경우에는 1건 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감점 중 가장 중한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별표 6］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관련)

심사 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실적(금액)	2,500억원 이상	12,500	10,600	8,700	6,800	5,000	3,100
	2,500억원 미만 ~ 1,500억원 이상	10,000	8,500	7,000	5,500	4,000	2,500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6,200	5,200	4,300	3,400	2,400	1,500
	1,000억원 미만 ~ 750억원 이상(☆)	4,300 (2,800)	3,600 (2,400)	3,000 (2,000)	2,300 (1,500)	1,700 (1,100)	1,000 (700)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500억원 미만(◎)	1,700 (1,000)	1,400 (850)	1,100 (700)	900 (550)	680 (400)	400 (250)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0	9	8	7	6	5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1	10	9	8	7	6
	[별표2]제3호의 일반공사 평점	40	36	32	28	24	20
	[별표2]제4호의 일반공사 평점	45	41	37	33	29	25

* 주)1. (  )의 금액은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공사 중 등급별유자격자명부의 2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하되, (☆)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는 (  ) 금액의 70%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에 해당되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 3등급 토목공사는 (  ) 금액의 70%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3］신인도 평가 (±5점)

<현행과 동일>

※ 주 :

< 중략 >

12)            <현행과 동일>

12-1)          <현행과 동일>

12-2)          <현행과 동일>

12-3) 신청자가 12-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낙찰자가 12-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2-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2-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

=1.76→△1.7점)

12-7)           <현행과 동일>

12-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별표 6］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관련)

대상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공종	시공경험 중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등급(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기타	12,500	11,250	10,000	8,750	7,500	6,250
	2,500억원~ 1,500억원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1,500억원~ 1,000억원		6,200	5,580	4,960	4,340	3,720	3,100
	1,000억원~ 750억원		4,300	3,870	3,440	3,010	2,580	2,150
	750억원 ~ 500억원		3,100	2,790	2,480	2,170	1,860	1,550
	500억원 미만		1,700	1,530	1,360	1,190	1,020	850
2등급공사	750억원이상	토목	1,490	1,340	1,190	1,040	890	750
	750억원~ 500억원	건축	2,500	2,250	2,000	1,750	1,500	1,250
		토목	1,370	1,230	1,100	960	820	690
	500억원 미만	건축	1,250	1,130	1,000	880	750	630
		토목	1,250	1,130	1,000	880	750	630
3등급공사	637억원~ 500억원	토목	860	770	690	600	520	430
	500억원 미만	건축	1,180	1,060	940	830	710	590
		토목	700	630	560	490	420	350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690	620	550	480	410	350
		토목	480	430	380	340	290	240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0	9	8	7	6	5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1	10	9	8	7	6
[별표2] 제3호의 일반공사평점			40	36	32	28	24	20
[별표2] 제4호의 일반공사평점			45	41	37	33	2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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