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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751

시행일자 : 2006. 2.2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 산재처리 관련 설문조사

1. 건협안전환경1130-378호(‘06.2.20)와 관련입니다.

2.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발생 미보고(산재은폐)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우리협회 본회에 건설현장의 산재처리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건설업 산재처리 관련 설문조사를 별첨 설문조사표에 의하여 실시코자 하오니 ‘06. 3. 9(목)까지 우리시회로 회신(e-mail : mdsuh@scak.or.kr, Fax : 02-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재처리관련 설문조사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재처리관련 설문조사표

조사목적

건설업계의 산재처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산재관련 제도개선 등 우리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함

ㅇ 이 조사표에 기입하여 주신 내용은 대외비로 처리해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회사와 관련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가능한 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자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면 더욱 충실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ㅇ 본 조사표의 기재요령에 관한 문의는 본회 안전환경팀 (전화 02-3485-8306)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6. 2

대 한 건 설 협 회

산재처리관련 설문조사표

□ 사업체 일반사항

ㅇ 귀사의  본사  소재지  :                시(도)

ㅇ 귀사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는?(      )

① 1～100위   ② 101～500위   ③ 501～1,000위   ④ 1,001위 이하

□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처리실태

1) 하도급 공사에 대한 귀사의 산재보험가입 실태는? ․․․ ․․․․․․․․ [      ]

①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체에 대하여 일괄가입한다.

② 대부분 자율적의사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자가 별도로 가입한다.

③ 대부분 원도급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자가 별도 가입한다.

④ 원도급자의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보험료 부담은 하도급자가 한다.

2) 최근 3년동안 산재사고 경험이 있다면 몇 건이며, 그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총     [       ] 건중  신고 [      ] 건

3) 최근 3년동안 산재사고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한 경험이 있다면 1건당 소요비용은 얼마입니까 ? ․․․․․․․․․․․․

총  [    ]건, 최저[           ]원, 최고[           ]원, 평균[          ]원

4) 원도급자가 산재보험에 일괄가입하였을 경우,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처리실태는? ․․․․ ․․․․․․․․․․․․․․․․․․․․․ [      ]

① 산재보험 법령에따라 원도급자 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준다.

② 원도급자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하도급자로 하여금 공상처리토록 한다.

③ 원도급자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도급자가 공상으로 처리한 후, 그 발생비용을 하도급자에게 부담시킨다.

5)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하도급승인을 받아 하도급자가 산재보험에 직접 가입하였을 경우,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처리실태는? ․․․․․․․․․․․․․․․․․․․․․․․․․․․․ [      ]

① 산재보험법령에따라 하도급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인 산재처리를 한다

② 원도급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 하도급자는 어쩔수 없이 공상처리한다.

③ 원도급자가 공상으로 처리한 후, 그 발생비용을 하도급자에게 부담시킨다.

6) 산재처리를 하지않은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다음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

① PQ심사시 불이익 때문에

② 하도급 재계약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하도급자 스스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③ 행정적 절차가 귀찮아서

④ 산재보험료 상승을 우려하여

⑤ 기타 (                                                   )

7)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상 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 [      ]

① 있다                                          ② 없다

8) 설문 7항과 관련,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9) 산재를 공상처리한 경우에 있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구하여 공상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공상처리한 경우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10) 설문 9항과 관련, 공상처리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11)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한 이후 근로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공상처리한 경우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12) 현재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시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유지  ② “4주이상 요양”으로 개선 ③ “4일이상 휴업”으로 개선

13)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 ♧ 설문조사표를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