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류호정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포괄임금계약 금지, 사용자의 임금명세표 교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11.24, 류호정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포괄임금계약 금지(안 제46조의2 신설)

-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금지

- 기본급을 산정한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임금 지급하는 계약 금지

-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금지

ㅇ 사용증명서 제공 범위 확대(안 제39조)

- (현행)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임금 등의 증명서를 제공 → (개정)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을 함께 제공

ㅇ 근로시간 측정기록 3년간 보존 의무 신설(안 제42조)

ㅇ 임금 지급 시 성명, 생년월일, 근로일수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안 제48조)

ㅇ 근로자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기록 의무 신설(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