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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제283호)

- 목       차 -

Ⅰ.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부적정집행 시정 요청	3

1. 서울메트로의 지역제한위반 시설공사발주에 대한 법령준수 요청	3

2. 서울시립 위탁법인의 지역제한위반 시설공사발주 관련법령 준수요청	4

3.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정 집행 요청	5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

2.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제정․시행	9

3.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재량권 남용사례 취합 제출	10

4. 건설산업 투명화를 위한 불법부정 등 사례에 관한 의견조회	12

5. 2007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의 협력업자 대장 등 제출 안내	13

6. 고용산재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절차 간소화	14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5

8. 산재보험 운영주체 다각화에 대한 의견조회	16

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7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9

1. 행정안전부 「PQ 및 적격심사기준 등」예규 개정	19

2. 조달청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22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23

1. 최신 「지방계약법령집 및 예규집」무료 배부	23

2.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 개최 및 참석요청	23

3. 2012 여수세계박람회 민자유치설명회 개최	24

4. ‘08년도 6월 교육실시 결과 및 7월 교육실시 안내	25

Ⅴ.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26

Ⅵ. 2008 한․일 건설기술세미나 참가안내	27

Ⅶ. 2008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28

Ⅷ. 2007년도 재무제표 검토결과 안내	29

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등 안내	30

Ⅹ. 2008년 상반기「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실시	31

Ⅺ. 전매제한 완화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31

Ⅻ.  제 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 개최 안내	33

ⅩⅢ. 건설경제 주요통계	38

ⅩⅣ. 2008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54

ⅩⅤ . 서울 건설업체 현황	55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55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55

3. 전입현황	56

4. 전출현황	56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7

6. 회원가입 현황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