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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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34호

시행일자 : 2008. 2. 1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근로장려세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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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07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8.2.29까지

3. 최근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에 대한 계도를 우리시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 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임금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장려세제(EITC) 개요 1부.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1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근로장려세제(EITC) 개요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여 근로유인를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해당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연간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근로소득×10%
800～1,200만원	최대급여액 8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근로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방법

○ 2009년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준비

○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에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고용주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

○ 매년 9월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됨

(붙임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2007년 4/4분기 제출기한 : 2008년 2월 말)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정부는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 지급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

- 지급금액 : 전년도 근로소득 금액기준으로 지급(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의 10%

․근로소득 800～1200만원 : 80만원

․근로소득 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근로장려금을 잘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내역에 의해 파악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06년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자란 ?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

○ 1～3월 지급분(4월 말), 4～6월 지급분(7월 말), 7～9월 지급분 (10월 말),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 말)

※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먼저 가입신청을 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 합니다

- 직접 작성․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해당자포함)

※ 소액부징수해당자는 일당 10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 지급받아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55%)

*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7,750-80,000]× 8% - {[107,750-80,000]× 8%}× 55% = 999원 (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8% - {[110,000-80,000]× 8%}× 55% = 1,080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자급여카드사이트(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전송 방법>

승인요청

(국세청에 자동전송)

카드인식(swiping), 또는 key를 이용 하여 10(또는 30)과 주민번호 입력

‘현금 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지급액 입력

(key-in : 수동입력)

3

5

‘신용카드’와 ‘현금’중     현금 key 선택

4

2

1

□ 수동 서면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작성하여 우송하거나 방문   하여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