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8		발의연월일 : 2017. 8. 9. 발 의 자 : 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 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 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김중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미만의 계약의 경우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역제한입찰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직전에 본점소재지를 계속 변경하면서 복수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업자의 낙찰 기회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6개월 전(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계약의 방법) ①⋅② (생 략)	제9조(계약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6개월 전(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