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법률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직권철거 절차와 직권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소유주와의 분쟁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사중단건축물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현행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도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보완하여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7 등)

나. 직권철거절차 및 직권철거보상비 산정기준 신설(령 제6조의2, 제6조의3)

시·군·구청장은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철거 결정시 건축주에 통보하고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 송달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다. 공사중단건축물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시 특례 신설 (령  제11조)

공사중단건축물의 지상층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특례에 준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도사업계획 변경절차 보완(령 제13조제6항)

선도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수립절차를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통틀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권철거의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철거 예정일이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철거보상비) ① 법 제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제9조의2에 따라 산정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가금액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의2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는 제6조의2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위험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을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비용”을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을”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119조의10까지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로, “시ㆍ도지사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의7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로, “시ㆍ도지사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의2를 제13조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특례) 법 제12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제7조 제12항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법 제13조의2제1항 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3조(종전의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를 거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8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을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등”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통틀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4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철거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6조(철거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신 설>	제6조의2(직권철거의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철거 예정일이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철거보상비) ① 법 제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제9조의2에 따라 산정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가금액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의2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는 제6조의2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위험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을 준용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119조의10까지를 ---------------.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의 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주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등이 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①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5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행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특례) 법 제12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제7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기금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신 설>	제12조의3(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법 제13조의2제1항 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의2(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8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를 거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8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