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2011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 수정 재송부

1. 건협서울정책-900호(`11.1.13)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기안내한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 중 2011년도「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에 변경이 있어 정정하여 재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정사항

구 분	수정전	수정후
201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O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O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O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199인 : 200,000원(월) 200～699인 : 300,000원(월) 700인 이상 : 500,000원(월) O 전자카드 신고실적 50～199인 : 200,000원(월) 200～399인 : 300,000원(월) 400인이상 : 500,000원(월)

첨  부 : 1.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 요약 1부.

2.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대 리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최삼규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909(2011.1.18)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 첨부 >

2011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6/1,000	37/1,000	34/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199인 : 200,000원(월) 200～699인 : 300,000원(월) 700인 이상 : 500,000원(월)	(전년과 동)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ㅇ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무처리시 지원범위 제한 - (기존)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전자적방법 이외에 서면신고시에도 지원 → (변경) 서면신고시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	고용보험법 §24, 영 제32조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50～199인 : 200,000원(월) 200～399인 : 300,000원(월) 400인이상 : 5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건설업 월평균보수			3,007,852원	2,844,682원	3,332,820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70억4천9백만원 (50인기준)	62억3백만원 (50인기준)	70억8천4백만원 (50인기준)	장애인법 §24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60,000 (1인당/월)	530,000 (1인당/월)	510,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8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원	4,110원	4,000원	최저 임금법 §1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