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정 2007.9.13.

1차 개정 2009.10.6.

2차 개정 2010.11.1.

3차 개정 2011.3.26.

4차 개정 2011.12.28.

5차 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6호

6차 개정 2012.12.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0호

7차 개정 2013.3.2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6호

8차 개정 2013.12.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한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동반성장과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이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경우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협력사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②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은 협약 체결 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협약의 구분) ①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협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인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

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 대기업과 하도급법상 비수급사업자인 협력사가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

② 대기업과 협력사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와 비하도급거래를 동시에 유지하는 대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및 비하도급 협력사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하도급거래와 비하도급거래를 동시에 유지하는 대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및 비하도급 협력사에 대하여 각각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⑤ 비하도급거래 관계만 유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장 협약의 내용

제5조(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협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② 협약 당사자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항

③ 협력사의 협력사(2차 협력사)에 대한 협약 당사자의 지원사항

④ 협약절차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 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기타 협약 관련 사항

제6조(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하도급 법규의 준수의지

②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공정위가 제정·개정한「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의 도입 및 운용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나.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 변동 및 물가 인상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납품단가 조정방법 및 절차 도입 등)

다.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2.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

가.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객관․공정성 제고

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

다.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

3.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가. 원사업자의 자율적 법위반 감시 시스템 구축(심의위원회 구성)

나.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다.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가.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나. 가목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③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④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정보서비스업종 및 통신업종에 한한다)

제7조(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내용은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

1.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대기업은 수량·품질·사양·납기·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력사와 협의하여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를 결정한다. 단가(또는 계약금액) 변동사유(원자재 가격,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이러한 내용은 비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대기업은 납품물량 확대,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협력사의 매출확대를 지원한다.

3.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 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원자재․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연구개발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비 등), 금형의 소유권을 협력사가 가지면서(금형을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영구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력사의 납품전에 금형비를 지급하거나, 협력사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명절을 앞두고 기성금을 선결제하는 것을 말함

나.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협력사의 거래내역․보증․담보 등의 제공 또는 추천을 통하여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대출) 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대기업 - 금융기관 - 중소기업간의 약정을 통한 네트워크론 등)

다. 혼합지원 : 대기업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계열사의 예금 또는 펀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 대기업이 지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1인 벤쳐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라.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거나(상생보증기금 출연 등),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4.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 개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 개선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대금지급기일(또는 주기)의 단축 또는 지급횟수의 증가, 선급금의 지급 및 결제수단(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어음결제 등)별 지급비율의 증감 등을 말한다.

이때 결제수단별 지급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결제수단별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대금지급기일이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구매 대상)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 납품 등이 빈번하여 대기업과 협력사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날)을 기준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등)

5.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

기술(개발)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 이전, 특허권 제공, 공동연구개발 및 신제품․국산화 개발지원 등의 지원을 말하며, 기술보호는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등을 말한다.

6.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정보서비스업종에 한한다)

SW개발자의 유비보수과업 수행이란 상용SW의 유지관리계약에서 SW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지원이란 대기업이 협력사의 임직원에 대한 경영교육, 원가절감 교육, 기술교육 및 노무교육 등과 같은 On-Off Line교육, (사내)대학 등과 같은 교육시스템을 통한 수급사업자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교육·훈련지원으로 본다.

8. 인력·채용 지원

인력·채용 지원이란 대기업이 일정기간(누적 기준으로 5근무일 이상) 자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중견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파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함)하거나 협력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협력사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직무훈련시킨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는 것, 대기업이 개최한 협력사 인력 채용박람회를 통해 협력사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인력·채용 지원으로 본다.

9. 기타 지원 사항

기타 지원 사항이란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금융(자금)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지원․보호,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교육·훈련 지원, 인력·채용 지원” 이외의 내용으로서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가.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 도입

대기업은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 협력사에 대해 부당 단가인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도와 그 성과를 내실 있게 평가해야 한다.

나.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용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위탁 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예정사실․물량․시기 등 위탁과 관련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협력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영

대기업은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업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용한다.

라.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 :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방지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의 노력, 제도적 장치 마련․운용 등(윤리경영시스템 운용 등)

마.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 :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홍보기법 및 활동지원, 6시그마 컨설팅,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 향상 및 물류혁신 기법 전수,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협력사 제품 마케팅 지원 등

②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품질․물류개선 등

3.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

4. 대기업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5. 대기업의 윤리규정 준수

6. 기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제8조(2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동반성장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대기업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④ 대기업의 CEO는 2차 협력사를 방문하여 협력사(1차)와의 거래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대기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3장 협약 절차

제9조(비하도급 거래관계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기준) ① 대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아닌 협력사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 등을 준용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1. 대기업이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가 아닌 협력사로부터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관련 법규 및 상생협력법의 성실한 준수방안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지연,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내용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 이라 한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협약체결 절차․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3. 중간점검

4. 협약이행 평가

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6.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제정․보급

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공정위는 대기업의 매출액․하도급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공정위는 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대기업은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13조(협약이행 평가) ① 대기업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실적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대기업 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5. 협약이행평가 자료와 관련한 대기업의 내부제보 및 협력사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협력사인 중견기업이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협약내용의 충실도

협약내용의 충실도는 협약서 내용(협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협약서 및 협약 세부이행 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협약절차기준 및 표준협약서 내용의 반영 정도

나. 협력사에 대한 상생지원 계획의 적정성(지원 항목별 적절한 배분, 지원내용의 협력사 제공을 위한 합리적 기준 등)

다. 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협약내용의 이행도는 협약 당사자의 협약내용의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제6조에 따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의 이행정도

나.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상생지원 내용 이행실적

다. 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안 이행실적

3. 기간연장 및 재협약 등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4.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

5.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6.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여부

④ 대기업이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협약평가 완료 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합의일 기준)에는 소정의 감점을 한다. 이 경우에 하도급법 이외의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전력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협약평가 완료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를 재실시(감점처리) 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소급하여 재조정한다. 이 때, 인센티브 소급 재조정이 기간 경과 등으로 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센티브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시점 이후에 대해 박탈할 수 있다.

⑤ 대기업의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로서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곤란하다 판단되는 경우 소정의 감점을 할 수 있다.

⑥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규협약 체결기업(2012.1.1 이후 체결기업)에 한하여 당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2차 협력사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항목에 대한 적용은 1년간 유예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 별표 1. 및 제7항 별표 1-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의 충실도 및 이행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당초 협약내용에 반영된 추진계획 항목에 대한 이행률에 따라 해당 항목의 충실도 최고 점수의 50%까지 감경한다(이행률이 0인 경우 50%를 감경)

2. 당초 협약내용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과정에서 추가로 항목을 반영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충실도에 대한 최고 점수의 60%까지, 이행도에 대한 최고 점수의 80%까지 각각 가산할 수 있다.

3. 영위 업종의 특성상 “2차 협력사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등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대기업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여건, 대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어려워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지원, 결제수단 개선 항목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의1(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대기업이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협력사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하여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대상 협력사는 대기업의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협력사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협력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제15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운용한다.

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제조하도급개선과장,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등 12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지수 산정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 수	90점 이상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양 호	85점 이상	-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②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후 평가를 받은 대기업에 잠정적인 평가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대기업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한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④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의 도입․운용과 관련한 과징금 감경은 이 협약에 의한 인센티브와 별도로「하도급 과징금 고시」Ⅳ. 2. 다(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3) 내지 (5)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우수” 및 “우수” 등급 해당 대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두레넷 참여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공정위가 두레넷 참여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에 시행한다.

⑦ 직권조사의 범위는 업종별실태조사 등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로서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부당단가인하 신고센터 접수내용, 익명신고 등 포함)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조사하는 것을 제외한다.

⑧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단의 내용을 공정위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대기업의 개별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보호, 교육훈련,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2. 대기업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5. 협력사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18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의 목적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협력사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9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대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해 해당 평가에서 50점 범위내에서 그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이미 평가등급이 결정되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때에도 평가를 재실시하여 50점 범위내에서 감점 처리하며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감점 처리는 익년도 평가에서도 동일 점수를 재차 감점 처리한다. 이 때, 인센티브 제공 취소가 기간경과 등으로 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센티브를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대해 박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대기업이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부 칙(2007. 9. 13)

이 기준은 2007. 9.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6)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09. 10. 6.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포함)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협약의 경우 제5조 내지 제9조, 제13조 제6항의 별표 1.(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및 제13조 제7항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포함)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협약의 경우 제13조 제6항의 별표 1.(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이 평가대상 대기업에 유리한 경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0. 11. 1)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0. 1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1. 3. 26)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1. 4.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1. 12. 28)

이 기준은 2012. 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2. 8.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9.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2.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은 기준 시행일 이전에 대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8)

이 기준은 2013. 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기준 시행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3. 3. 27)

이 기준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0)

이 기준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대기업-제조업)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 점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2점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3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2점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2점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4점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 0.075%) 대비 지원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2점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1.4점

-전년 매출액의 0.4%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1점

-전년 매출액의 0.05% 대비 출연기금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3.8점

-전년 매출액의 0.6%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4점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2.4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2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2점)
달성목표(%) × 1.2점	개선정도(%)×1.2점

※기존 100% 유지시 2.4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1.6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0.8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0.8점)
달성목표(%) × 0.8점	개선정도(%)×0.8점

※기존 100% 유지시 1.6점 부여

4점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개선도에 따른 점수
10일 이내지급	1.2점	개선도(%) × 1.8점
15일 이내지급	0.6점
20일 이내지급	0.2점
20일 초과	0점

※(기존 100% 유지시 3점 부여)

3점

⑥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관련(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포함)

- 80% 이상 : 3.2 ～ 4.0점

- 60% 이상 : 2.4 ～ 3.2점미만

- 40% 이상 : 1.6 ～ 2.4점미만

4점

⑦ 교육․훈련 지원

1점

⑧ 인력․채용 지원

1점

⑨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2점

(3)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 도입계획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목표(1점)

㉡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2점)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이나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 및 1차 협력사와의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방안 마련(2점)

5점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17점

①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4점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③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④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3점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4점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43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10점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4점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2.4점), 간접(0.4점), 혼합(2.4점), 특별(1.8점), [통합지원(6.6점)]

7점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6점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5점

⑥ 기술지원 및 보호

5점

⑦ 교육·훈련 지원

1점

⑧ 인력·채용 지원

2점

⑨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2점

(3)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 도입․운용 실적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2점)

㉡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한 실적(5점)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이나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 및 1차 협력사와의 거래실태를 파악한 실적(3점)

10점

3. 법위반

(최대 ▲14점)

ㅇ 협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점, 시정명령 5점, 과징금 부과 10점, 고발 12점 감점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 단가인하 행위(제4조,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행위(제16조의2)는 각 2점 추가(경고는 각 1점 추가 감점)

최대 12점 감점

최대 2점 감점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5점)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5점 감점

5.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9.5점)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2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납품단가 조정실적 계획을 기준보다 높게 수립한 경우 1점 가산(단, 미이행하거나 반영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ㅇ (삭제)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0.5점 가산

ㅇ 해외 동반진출하는 모든 협력사들과 해외에서 일정기간(최소 2년 이상) 납품단가 및 물량을 보장하는 서면계약을 해외 동반진출 이전에 체결시 3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3점, AA등급은 2점, A등급은 1점 가산[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최대 9.5점 가점

6. 만족도 조사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인력·채용 지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10점

※ (삭제)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1]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대기업-건설업)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 점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2점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8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2점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4점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4점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 0.075%) 대비 지원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2점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1.4점

-전년 매출액의 0.4%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1점

-전년 매출액의 0.05% 대비 출연기금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3.8점

-전년 매출액의 0.6%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4점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4.2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2.1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2.1점)
달성목표(%) × 2.1점	개선정도(%) × 2.1점

※기존 100% 유지시 4.2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2.8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4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4점)
달성목표(%) × 1.4점	개선정도(%) × 1.4점

※기존 100% 유지시 2.8점 부여

7점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개선도에 따른 점수
10일 이내지급	1.2점	개선도(%) × 1.8점
15일 이내지급	0.6점
20일 이내지급	0.2점
20일 초과	0점

※(기존 100% 유지시 3점 부여)

3점

⑥ 기술(개발)지원

- 80% 이상 : 3.2 ～ 4.0점

- 60% 이상 : 2.4 ～ 3.2점미만

- 40% 이상 : 1.6 ～ 2.4점미만

4점

⑦ 교육․훈련 지원

2점

⑧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2점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21점

①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4점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③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④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3점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8점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49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10점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6점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2.4점), 간접(0.4점), 혼합(2.4점), 특별(1.8점), [통합지원(6.6점)]

7점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10점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6점

⑥ 기술지원

5점

⑦ 교육·훈련 지원

3점

⑧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2점

3. 법위반

(최대 ▲14점)

ㅇ 협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점, 시정명령 5점, 과징금 부과 10점, 고발 12점 감점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 단가인하 행위(제4조,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행위(제16조의2)는 각 2점 추가(경고는 각 1점 추가 감점)

최대 12점 감점

최대 2점 감점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5점)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5점 감점

5.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9.5점)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2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납품단가 조정실적 계획을 기준보다 높게 수립한 경우 1점 가산(단, 미이행하거나 반영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ㅇ (삭제)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0.5점 가산

ㅇ 해외 동반진출하는 모든 협력사들과 해외에서 일정기간(최소 2년 이상) 납품단가 및 물량을 보장하는 서면계약을 해외 동반진출 이전에 체결시 3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3점, AA등급은 2점, A등급은 1점 가산[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최대 9.5점 가점

6. 만족도 조사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교육·훈련지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10점

※ (삭제)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1]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대기업-정보서비스업)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 점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2점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8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1점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4점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4점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 0.075%) 대비 지원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2점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1.4점

-전년 매출액의 0.4%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1점

-전년 매출액의 0.05% 대비 출연기금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3.8점

-전년 매출액의 0.6%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4점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2.4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2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2점)
달성목표(%) × 1.2점	개선정도(%) × 1.2점

※기존 100% 유지시 2.4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1.6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0.8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0.8점)
달성목표(%) × 0.8점	개선정도(%) × 0.8점

※기존 100% 유지시 1.6점 부여

4점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개선도에 따른 점수
10일 이내지급	1.2점	개선도(%) × 1.8점
15일 이내지급	0.6점
20일 이내지급	0.2점
20일 초과	0점

※(기존 100% 유지시 3점 부여)

3점

⑥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관련(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포함)

- 80% 이상 : 3.2 ～ 4.0점

- 60% 이상 : 2.4 ～ 3.2점미만

- 40% 이상 : 1.6 ～ 2.4점미만

4점

⑦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4점

⑧ 교육․훈련 지원

2점

⑨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2점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26점

①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4점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③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④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3점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8점

⑥ 비밀유지계약 체결

5점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44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2점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6점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3.1점), 간접(0.5점), 혼합(3.1점), 특별(2.3점), [통합지원(8.5점)]

9점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6점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6점

⑥ 기술지원 및 보호

5점

⑦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5점

⑧ 교육·훈련 지원

3점

⑨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2점

3. 법위반

(최대 ▲14점)

ㅇ 협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점, 시정명령 5점, 과징금 부과 10점, 고발 12점 감점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 단가인하 행위(제4조,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행위(제16조의2)는 각 2점 추가(경고는 각 1점 추가 감점)

최대 12점 감점

최대 2점 감점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5점)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5점 감점

5.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9.5점)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2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납품단가 조정실적 계획을 기준보다 높게 수립한 경우 1점 가산(단, 미이행하거나 반영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ㅇ (삭제)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0.5점 가산

ㅇ 해외 동반진출하는 모든 협력사들과 해외에서 일정기간(최소 2년 이상) 납품단가 및 물량을 보장하는 서면계약을 해외 동반진출 이전에 체결시 3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3점, AA등급은 2점, A등급은 1점 가산[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최대 9.5점 가점

6. 만족도 조사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 교육·훈련지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10점

※ (삭제)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1]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Ⅰ(대기업-통신업)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 점

1. 협약내용의

충실도

(3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1.6～2.0점

- 60% 이상 반영 : 1.2～1.5점

- 40% 이상 반영 : 0.8～1.1점

2점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8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1점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4점

③ 금융(자금)지원 규모 관련 : (㉠,㉢,㉣의 점수를 각각 합산한 점수와 통합지원(㉠+㉢+㉣)점수 둘 중 큰 점수를 적용)

㉠ 직접지원(대여 또는 무상제공) : 1.4점

-전년 매출액의 0.15%(무상제공시 0.075%) 대비 지원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0.2점

-제도도입(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 혼합지원(금융기관 자금예치․펀드 조성으로 대출 지원) : 1.4점

-전년 매출액의 0.4% 대비 펀드(예금)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 : 1점

-전년 매출액의 0.05% 대비 출연기금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 (㉠+㉢+㉣) : 3.8점

-전년 매출액의 0.6% 대비 통합지원 규모 비율에 따른 점수

※ 통합지원에 의한 평가는 ㉠, ㉢, ㉣ 각 항목의 득점이 모두 항목별 만점의 30% 이상이 되어야 적용한다.

※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 또는 ㉤의 자금지원목표를 50% 경감하며, 영업이익 10%이상 하락 기업은 영업이익 하락비율의 1/2만큼 경감

※ 전년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비하도급 거래 총금액이 0.6% 미만인 경우, 동 총금액으로 자금지원목표 수립 가능

4점

④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2.4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2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2점)
달성목표(%) × 1.2점	개선정도(%) × 1.2점

※기존 100% 유지시 2.4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1.6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0.8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0.8점)
달성목표(%) × 0.8점	개선정도(%) × 0.8점

※기존 100% 유지시 1.6점 부여

4점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기존 대비 개선도)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개선도에 따른 점수
10일 이내지급	1.2점	개선도(%) × 1.8점
15일 이내지급	0.6점
20일 이내지급	0.2점
20일 초과	0점

※(기존 100% 유지시 3점 부여)

3점

⑥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관련(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포함)

- 80% 이상 : 4.8 ～ 6.0점

- 60% 이상 : 3.6 ～ 4.8점미만

- 40% 이상 : 2.4 ～ 3.6점미만

6점

⑦ 교육․훈련 지원

3점

⑧ 인력․채용 지원

1점

⑨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0.5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2점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22점

①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4점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③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3점

④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3점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4점

⑥ 비밀유지계약 체결

5점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48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5점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6점

③ 금융(자금)지원 : 직접(3.1점), 간접(0.5점), 혼합(3.1점), 특별(2.3점), [통합지원(8.5점)]

9점

④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6점

⑤ 대금지급기일 개선

6점

⑥ 기술지원 및 보호

8점

⑦ 교육·훈련 지원

4점

⑧ 인력․채용 지원

2점

⑨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0.5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0.5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0.5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0.5점)

2점

3. 법위반

(최대 ▲14점)

ㅇ 협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점, 시정명령 5점, 과징금 부과 10점, 고발 12점 감점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 단가인하 행위(제4조,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행위(제16조의2)는 각 2점 추가(경고는 각 1점 추가 감점)

최대 12점 감점

최대 2점 감점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5점)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5점 감점

5.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9.5점)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2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납품단가 조정실적 계획을 기준보다 높게 수립한 경우 1점 가산(단, 미이행하거나 반영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0.5점 가산

ㅇ 해외 동반진출하는 모든 협력사들과 해외에서 일정기간(최소 2년 이상) 납품단가 및 물량을 보장하는 서면계약을 해외 동반진출 이전에 체결시 3점 가산

ㅇ CP평가결과, AAA등급은 3점, AA등급은 2점, A등급은 1점 가산[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최대 9.5점 가점

6. 만족도 조사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2점(만족도 점수 10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인력·채용 지원 등에 각 1점씩 배점하고, 납품단가 조정실적에는 2점을 배점하여 해당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10점

※ 1.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2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1-1]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Ⅱ(직전년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협약내용의충실도

(3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정도

- 80% 이상 반영 : 6.4～8.0점

- 60% 이상 반영 : 4.8～6.4점

- 40% 이상 반영 : 3.2～4.8점

8점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2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2점

② 결제수단 개선 관련 (기존 대비 개선도)

㉠현금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결제율에서 현금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4.8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2.4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2.4점)
달성목표(%) × 2.4점	개선정도(%)×2.4점

※기존 100% 유지시 4.8점 부여

㉡현금성 지급률 달성목표 및 개선정도(기존 현금성결제율에서 현금성비율 100%까지의 잔여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 3.2점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1.6점)	개선정도에 따른 점수(1.6점)
달성목표(%) × 1.6점	개선정도(%)×1.6점

※기존 100% 유지시 3.2점 부여

8점

③ 대금지급기일 단축 또는 지급횟수 확대(기존 대비 개선도)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이 있어야 함)을 100%로 보고, 기존 지급기일에서 100%까지의 잔여기일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선목표 설정]

달성목표에 따른 점수		개선도에 따른 점수
10일 이내지급	3.2점	개선도(%) × 4.8점
15일 이내지급	1.6점
20일 이내지급	0.6점
20일 초과	0점

※(기존 100% 유지시 8점 부여)

8점

④ 기타 지원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1점)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1점)

㉢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1점)

㉣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1점)

4점

2. 협약내용의이행도

(70점)

(1)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이행 정도(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 포함)

30점

①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8점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6점

③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6점

④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6점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4점

(2)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40점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12점

②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개선

12점

③ 대금지급기일/횟수 개선

12점

④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1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1점),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용(1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1점)

4점

3. 법위반

(최대▲14점)

ㅇ 협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점, 시정명령 5점, 과징금 부과 10점, 고발 12점 감점

- 단, 서면 미발급·미보존 행위(제3조), 부당 단가인하 행위(제4조, 제11조),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 행위(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행위(제16조의2)는 각 2점 추가(경고는 각 1점 추가 감점)

(최대 12점 감점)

(최대 2점 감점)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5점)

ㅇ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5점 감점)

5점 감점

5.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최대 +14.5점)

ㅇ 협력사에 대한 다음의 상생협력 지원항목에 대해 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상생의지를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최대 8점 가산)

-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최대 1점

- 금융(자금)지원 : 최대 4점

-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 : 최대 2점

- 교육․훈련 및 인력·채용 지원 : 최대 1점

ㅇ 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상생의지를 가지고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한 경우 최대 3점 가산

ㅇ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시 가점 2점(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ㅇ 납품단가 조정실적 계획을 기준보다 높게 수립한 경우 1점 가산(단, 미이행하거나 반영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ㅇ (삭제)

ㅇ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시 0.5점 가산

(최대 14.5점 가점)

6. 만족도 조사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10점)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10점

※ 1. 협약내용의 충실도 ~ 5.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의 항목 점수 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 점수(10점)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신청서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공정거래 기반조성 및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들과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자「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체결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서울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234-5)

2. 협약대상 협력사 : (주)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외 ㅇㅇㅇ개사

3. 대기업(원사업자) 개요

가. 영위업종 :

나. 일반현황(최근 2년간)

(단위 : 10억원)

구분	자산총액	매출액	순이익	하도급액	종업원수	협력사수
						수급사업자	비수급사업자
20XX
20△△

다. 협약체결 예정일 :

첨부 : 협약서(안) 1부.

oooo. oo. oo.

(주)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직인)

[별지]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0000. 00. 00)

(주)ㅇㅇㅇ(이하 “□□□”이라 한다)은 협력사 (주)ㅇㅇㅇ(이하 “협력사”라 한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과 협력사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상호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과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공정한 거래 등의 보장) □□□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제정·개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①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

1.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2.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3.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하여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준수한다.

1.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2. 협력업체 선정(등록) 심사결과의 통지

3.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③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다.

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

2. 000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3.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4.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④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다.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2.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제3조의2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은 서면거래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사용한다.

제3조의3 (비밀유지계약 체결) □□□은 영업상 중요정보가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정보서비스업종 및 통신업종에 한한다)

제4조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운영한다.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ㅇ 000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00조에서 규정한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

ㅇ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00조에서 규정한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조정요건 보다 유리한 아래와 같은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

- (원자재 가격 변동요인)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o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0이상 증가된 경우

- (기타 변동요인)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인상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o 이상인 때

ㅇ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원자재 사급을 요청시 반영 검토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ㅇ 협력사에 대한 납품물량 확대,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협력사의 매출확대을 지원한다.

- 납품물량 확대(현재 :   억원 →     억원)

- 공동 브랜드 마케팅 지원(현재 :   건 →    건) 등

③ 금융(자금)지원

ㅇ 직접지원 : 000억원

- 협력사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대여) : 00억원

- 협력사의 구매조건부 신기술 연구개발자금 지원(무상) : 00억원

- 협력사의 설비․장비도입 자금 등 지원(대여) : 00억원

ㅇ 간접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협력사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운용

-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지원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지원(예: 네트워크론)

(ㅇㅇ은행과 약정체결, 대출약정한도 000억원)

ㅇ 혼합지원 : 상생펀드 000억원 조성

-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0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한다(□□□ 000억원, 금융기관 000억원 부담)

- □□□의 계열사인 △△△이 조성한 상생펀드 000억원을 이용(60% : 00억원)하여 □□□의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ㅇㅇ은행과 □□□와 계열사인 △△△간 약정체결)

ㅇ 특별지원 : 000억원

- 협력사에게 대출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기금 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 이렇게 조성한 기금 000억원을 이용(00% : 00억원)하여 □□□의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 또는 보증지원 실시

④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현금 결제비율 개선

- 현재 30%(‘00.~’00.0) → 50%(‘00.00~’00.00)(개선)

· 현금지급 계약규모 한도상향 조정을 통해 현금 결제비율 개선(현재 3,000만원 미만 현금 지급을 5,000만원 미만 계약건에 대해 100% 현금지급)

ㅇ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 현재 70%(‘00.00~’00.00 → 80%(00.00~’00.00)

ㅇ 지급기일 또는 횟수 개선

- 현재 월 1회 마감 20일 이내 지급 → 월 1회 마감 10일 이내 지급으로 개선

⑤ 기술(개발) 지원․품질개선 및 기술보호

ㅇ 기술(개발) 지원(확대)

- 터널발파공법 등 신기술 협력사 이전 : (‘00) 4개사 5건 → (’00) 6개사 7건

- 반도체 핵심부품 공동개발 추진 확대 : (‘00) 4개사 5건 → (’00) 6개사 7건

- 자동차 자동 브레이크 장치 개발비 지원(신규사업) : 3개사 40억원

ㅇ 협력회사 기술 License 허여(확대)

- ㅇㅇㅇ 기술특허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 (`00) 00개사 → (‘00) 00개사

ㅇ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확대 및 공동참여(확대)

- (‘00) 5개사 → (’00) 8개사

ㅇ 협력사가 독자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신규)

ㅇ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출원(확대)

- (‘00) 2개사 2건 → (’00) 3개사 4건

ㅇ 협력사의 ㅇㅇㅇ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확대)

- (‘00) 2개사 2건 → (’00) 3개사 4건

⑥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지원(정보서비스업종에 한한다)

ㅇ SW개발자가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00 :  건 → ’00 :   건)

⑦ 교육․훈련 지원

ㅇ 협력사 임직원 재무, 회계, 위기관리 기법 등 교육(연1회/000개사 이상)(신규)

ㅇ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 차기 CEO 및 현장책임자에 대한 경영, 품질 향상 및 안전교육 실시(‘00 : 연0회, 00개사 → ’00 : 연0회, 000개사)(확대)

⑧ 인력·채용 지원

ㅇ 협력사의 요청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00 : 0명 → ’00 : 0명)(확대)

ㅇ 채용박람회를 통한 협력사 인력채용 지원(신규)

⑨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 도입

구매담당 임원평가 시 협력사에 대해 부당 단가인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도와 그 성과를 내실 있게 평가

⑩ 위탁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용

⑪ 동반성장 전담부서 운영, 협력사 의견수렴,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등

ㅇ ㅇㅇ팀을 동반성장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

ㅇ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의 부정당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규범 제정 운영

ㅇ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의 비위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ㅇ 거래계약 체결시 당사의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징구

⑫ 직․간접 경영지원 사항

ㅇ 최우수 협력사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확대)

- (‘00) 최우수 협력사 2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 (’10) 최우수 4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ㅇ 선급금 지급 확대(개선)

- 발주처 선급급이 없는 민간 발주 및 당사 발주 공사에 대한 선급금 30% 지급

- 선급금 지급 규모 확대 : (‘00) 20% → 30%(확대)

ㅇ 지역업체 입찰기회 확대

- 지역별 협력업체 Pool 마련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

ㅇ 전자입찰 비율 확대 : (‘00) 80% → (’00) 100%

ㅇ 협력사 수의계약을 통한 공동목표 원가제 실시(신규)

ㅇ 협력사 손실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실시(유지)

ㅇ 5,000만원 이하 공사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하자보증 면제

ㅇ 경영닥터제 지원(신규)

-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제5조(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는 다음과 같이 2차 협력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① 협력사(1차)는 □□□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동반성장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④ □□□의 CEO는 2차 협력사를 방문하여 협력사(1차)와의 거래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6조(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 협력사는 □□□과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③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

④ □□□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⑤ □□□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⑥ 기타

제7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협약기준 준수) □□□과 협력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0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협력사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대기업)	(협력사)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
대표이사 ㅇㅇㅇ (인)	대표이사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