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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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2014.12.31.,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2015.11.2., 일부개정]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