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과장(cwpark@scak.or.kr)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166

시행일자 : 2009. 4. 20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임차인 내 집 마련 기간 단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4.7)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09.4.22(수)까지 제출(FAX 547-73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안) 주요내용

-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이미 공급된 임대주택도 소급적용)

-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건축비 가산항목 추가

첨 부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끝.

※ 첨부물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