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제정이유

ㅇ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등 필요사항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9.4.23)

□  주요내용

ㅇ 공사비 검증기관 및 검증대상(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검증기관) 한국감정원, LH,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 (검증대상) 재개발 · 재건축사업 중*

* 시장ㆍ군수등 또는 LH등 시행사업 제외

① 조합원의 20%이상 검증요청시

② 사업시행계획 인가전 10%, 인가후 5%이상 공사비 증액시

③ 위 공사비 검증 완료 후 3%이상 공사비 증액시

ㅇ 공사비 검증의 신청시기, 제출서류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신청시기)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시 변경계약 체결 전

ㅇ 공사비 검증의 처리기간, 기준시점, 자문위원회 운영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기준시점)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신청날짜(협의날짜 우선)

※ 조합원 20%이상 요청으로 검증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 기준

ㅇ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결과 공개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ㅇ 공사비 검증 수수료, 검증 취소 등(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