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부/처/청]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 계획(안)

1		ㅇㅇㅇㅇㅇ(시설유형명)

항목	기재사항	비고
사업의 개요	사업 추진방식(BTO, BTL 등), 대략적인 사업규모, 추진 목표 시기, 시설이용자, 부지확보계획 등 작성 ㅇ (사업 추진방식) ㅇ (사업규모)
사업의 추진 목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작성
시설유형	ㅇ ➀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➁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➂공용시설, ➃공공용 시설 中 택(복수가능) ㅇ 스마트 물류기지, 데이터센터, 복합문화시설 등 구체적 시설유형 작성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률	ㅇ 「ㅇㅇㅇㅇ법」 제0조 등
관련 상위계획	ㅇ ㅇㅇㅇㅇ기본계획 등
재정사업 旣 추진 여부	기존 추진 중이던 재정사업 민자 전환 시: o(기존 재정사업 세부사업명, ’24년 예산액, ’25년 요구액) 신규 추진 사업인 경우: x
포괄주의 적용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에 포함된 시설유형인 경우 o [별표13] 외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x
향후 추진계획 (5개년)	ㅇ (’25년) ㅇㅇ지역에 ㅇㅇㅇ사업 추진(BTO/BTL 등) ㅇ (’26년) ㅇㅇ지역에 ㅇㅇㅇ사업 추진(BTO/BTL 등) ㅇ (’27년) ㅇㅇ지역에 ㅇㅇㅇ사업 추진(BTO/BTL 등) ㅇ (’28년) ㅇㅇ지역에 ㅇㅇㅇ사업 추진(BTO/BTL 등) ㅇ (’29년) ㅇㅇ지역에 ㅇㅇㅇ사업 추진(BTO/BT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