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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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 주요내용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료 산정방법 및 신고·납부방법 등 현행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실무사항과 퇴직공제제도 내용중 회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적용범위(법§5, 영§3)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발주자 지급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포함)이상 또는 비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

초과 공사에 적용

□ 보험관계의 성립

가. 건설공사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법§12)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나. 하수급인의 보험가입 승인신청(영§14, 규칙§6)

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

2)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할 것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② 하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③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원·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각서를  제출할  것

⑥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다. 건설공사의 일괄적용(법§9, 영§15)

1)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제도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 각각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④ 사업주가 건설업자일 것

⑤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이상일 것

⑥ 당해 보험년도 초일 현재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2)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년도 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보험료

가. 보험료의 산정(법§62)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나. 보험료율 및 노무비율의 결정·고시(법§63, 영§60)

노동부장관은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보험급여 소요액, 재해예방,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보험요율을 결정·고시하며, 건설공사 등과 같이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추정함

	사업의 종류	산재 보험료율			건 설 공 사 노 무 비 율
					노무비율	하도급노무비율
	건 설 업	29３1,000			- 총공사금액의 29% (개산보험료 산정시)	- 하도급공사 금액의 34% (확정보험료산정시)

다.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법§64, 영§62)

1)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00분의85를 넘거나 100분의75이하인 경우 100분의50범위내에서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

2) 건설업은 일괄적용이 되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 100억원이상인 사업

라.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법§65, 영§68)

1) 보험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함

2)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보다 100분의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차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함

3)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당해 보험년도 7월 1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② 분할시기는 연 4기로 구분

	기 별	구 분	납 부 기 한				비 고
	제 1 기분 제 2 기분 제 3 기분 제 4 기분	1. 1 ∼ 3 .31 4. 1 ∼ 6. 30 7. 1 ∼ 9. 30 10. 1 ∼ 12. 31	초일로부터 70일이내 5. 15 8. 15 11. 15				일시납부 5%공제

마.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법§67)

1) 보험관계의 소멸후 확정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함

2)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며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1)의 기간내에 추가 납부토록 함

□ 보험급여의 종류(법§38∼§46)

가. 요양급여＞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부상, 질병의 경우

요양비 전액

나.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다. 장해급여＞요양종결후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라. 간병급여 : 치유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마. 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평균  임금의 47%∼67%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바. 상병보상연금＞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후 완치되지 아니하거나

폐질정도가 1∼3급(노동력 상실도 100%)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사.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되는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보험관계 변경사항의 신고(영§107)

가.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다. 사업의 종류

라. 건설공사의 사업기간

※ 보험가입자는 재해발생시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피재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적용범위(법§7조, 영§2조)

가.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함

나.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발주자 지급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3억4천만원)이상인 경우 적용

※ 건설회사 본사는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적용하며, 공사현장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본사소속 근로자는 본사에서 보험료를 산정

다. 적용제외 근로자(법§8, 영§3)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자, 65세이상인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고용되는 자), 공무원 등

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법§9⑤, 규칙§8의 2)

하도급금액이 6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납부하기로 서면계약으로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 함

마. 사업의 일괄적용(법§10의2, 영§9의2)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봄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주가 건설업자일 것

4)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이상일 것

5) 당해 보험년도 초일 현재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영§5)

보험관계성립일(일괄적용사업의 경우 당해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 제출)

□ 보험료의 산정(법§56∼58, 영§69, 71)

가. 부담원칙 및 부담수준

1) 부담원칙

실업급여는 노·사가 각각 ½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부담

2) 부담수준

보험요율은 3대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임금총액의 1000분의30 범위내에서 정함

※ 사업별 보험요율

구 분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계
ㅇ 150인미만 기업 ㅇ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ㅇ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기업으로 비우선지원대상기업 ㅇ 1000인이상 대기업	0.9% 0.9% 0.9% 0.9%	0.15% 0.15% 0.15% 0.15%	0.1% 0.3% 0.5% 0.7%	1.15% 1.35% 1.55% 1.75%
부 담 방 법	노·사 각 1/2	사업주 부담

나. 보험료 산정

1)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2) 건설공사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봄

□ 보험료의 납부방법(법§59∼61, 영§70)

가. 산재보험료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매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뒤 익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정산

나.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매월 임금지급시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 공제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법§15∼23의2)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용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등

□ 조달청 2002년 고용보험료 공사원가계산 적용요율

등급구분	2002년 적용요율	2001년 적용요율	전년대비증감율
1등급	1.25	1.17	6.8
2등급	0.93	0.92	1.1
3등급	0.77	0.73	5.5
4등급이하	0.74	0.65	13.8

(단위 : %)

주) 적용요율은 2003년도 2월초에 새로 정할 예정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98. 1. 1부터 시행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 때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공제제도 가입대상 사업주

□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

□ 공제제도 가입대상 □건설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외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도 포함됨.

□ 사업장별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의무적으로 지정(법률 제5조제1항)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 등을 하여야 함 (법률 제5조제4항)

< 공제제도 가입사업주에 대한 지원사항 >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공사

원가 또는 분양가원가에 반영됨

·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중 건설근로자별 30일분의 공제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공제제도에 가입한 사업주는 시공능력평가시 우대되어 공사수주에

유리

- 기술능력평가액에(퇴직공제불입금□5) 가산

·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되어

손금산입 처리

□ 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

가. 의무가입대상공사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 의무가입범위

확대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 50억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 의무가입범

확대(공사예정금액 100억원 □ 50억원)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이상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즉,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ⅰ)국가,지자체,국가(지자체)출자·출연기관이 □98.1.1-2001.8.24 기간중 신규발주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ⅱ)국가,지자체,국가(지자체)출자·출연기관이 □97.12.31이전 발주한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후 연차별 계약체결 예정인 잔여공사 전체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그 잔여공사

ⅲ)국가,지자체,국가(지자체)출자·출연기관이 2001.8.25.이후 신규발주한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ⅳ)□98.1.1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 의무가입대상건설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나. 임의가입대상공사

□ 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

□ 가입소요비용(공제부금)의 부담주체

□ 의무가입대상공사

- 5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

- 500호이상의 공동주택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또는 분양가원가에 반영

□ 공공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

□ 임의가입대상공사 : 공사원가 반영(발주자의 재량)또는 사업주 부담

* 조달청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산정요율(2002.9.1 입찰일기준)

- 직접노무비□1.71% (건축),  1.63% (토목)

- 토목공사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 요율 적용

-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에 계상

□ 조달청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공제부금비요율□은매년 2회(1월,9월)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3. 2월초에 새로 정할 예정임

□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 공제제도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노무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될 수 있음. 다만, 다음 아래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정규직 등)

-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상용근로자

- 부업으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이 1년이상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근로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공제계약시 교부받은「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표지를 모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공제계약의 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체결

가. 공제계약체결 주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는 『원수급인』이  공제계약을 체결

- 다만, 하도급계약서에 공제제도 가입, 복지수첩 발급, 공제부금 납부, 공제부금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입소요금액 (하수급인이 사업기간중 고용하는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 총소요금액)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도 공제계약을 체결할수 있음

□ 공동도급의 경우 퇴직공제제도 이행주체

· 공동도급시 공제계약의 체결, 복지수첩의 발급, 공제증지의 구입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이행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중 대표사가 일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다만, 대표사가 일괄하여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사가 해당 지분별로 각각 이행할 것인 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공제계약체결 시기

□ 의무가입대상공사

- 도급계약의 체결 즉시 공제계약 신청

□ 임의가입대상공사 : 수시

다. 공사완료, 시공사변경 등 공제계약사항 변경시 조치사항

□ 사업주는 공사완료, 시공중 시공사 변경, 공제계약신청서의 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다음 서류를 공제회의 본·지부 또는 대행기관에 제출

변 경 사 항	제 출 서 류
□ 공사 완료	- 사업완료통지서 첨부서류 : 사업완료증명서류 사본 : 공제계약자증
□ 사업주(시공사) 변경	- 사업주변경통보서 첨부서류 : 사업주변경 증명서류 사본 : 공제계약자증(종전사업주로부터 인수) - 공제계약신청서류 3부
□ □공제계약신청서□ 내용변경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변경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 공제계약신청서기재사항변경 통보서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인경우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기간 또는 퇴직공제 부금비 변경	- 공제계약신청서기재사항변경 통보서 첨부서류 : 설계변경내역서 사본(표지 및 해당내용 명시부분)

산재보험요율 등 2003년 각종 제도변경 사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업 산재 보험요율		33/1,000	29/1,000 ※노동부고시 제2002-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제1항
건설 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28/1,000	29/1,000 ※노동부고시 제2002-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제2항
	하도급노무 비율	36/1,000	34/1,000 ※노동부고시 제2002-35호
폐업등으로 임금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월 1,175,200원 시간당 5,200원	월 1,236,220원 시간당 5,470원 ※ 노동부고시 제2002-39호	고용보험법 제2조의2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		1,911,797원	1,895,526원 ※노동부고시 제2002-40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1항
고용보험법적용 제외대상 건설업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미만	3억4천만원미만 (변동없음) ※노동부고시 제2002-40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1항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1인당/월)		392,000원	437,000원 ※노동부고시 제2002-27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7조제3항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247억8천8백만원	267억1천2백만원 ※노동부고시 제2002-2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

2.  회원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요약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불이행시 처벌내용 등 현행 하도급법령의 내용중 회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회원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령 요약 >

Ⅰ.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요건

가. 원사업자

ㅇ 대기업자(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 포함)로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자

ㅇ 중소기업자로서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건설위탁을 한자

ㅇ 영세한 중소기업자(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미만)는 원사업자 범위에서 제외

나. 수급사업자

ㅇ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무 등록업자는 하도급법 보호대상에서 제외

□ 법 적용대상 기간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거래에 한함

- 다만, 3년이내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조사개시 가능

Ⅱ.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법□3)

가. 서면의 교부 의무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함

ㅇ 서면 기재사항(시행령□2)

- 건설위탁일과 위탁내용

- 목적물의 인도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과 지급방법 및 기일

- 지급재료에 관한 사항(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나. 서류의 보존 의무(시행령□3)

ㅇ 보존기간 :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ㅇ 보존서류의 종류

- 건설위탁시 교부한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

- 목적물의 수령증명서

- 목적물의 검사결과·검사종료일이 기록된 서류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기록한 서류

- 원재료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 한함

- 하도급대급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설계변경 및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 한함

ㅇ 보존의 방법

-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음

·컴퓨터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나 마이크로필름 등의 활용도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해석

□ 선급금지급의무(법□6)

ㅇ 지급기한

-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

ㅇ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

-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 법정지급기일(15일)내에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      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하여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교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및 어음교부일 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함

※ 지연이자율 : 연25%(□98.1.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어음할인율 : 연7.5%(2002.6.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식) 어음할인료=어음지급하도급금액×할인율×지연일수/365

(공식) 지연이자=지연지급하도급대금×지연이자율×지연일수/365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법□9)

ㅇ 수급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게 협의결정

ㅇ 수급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로 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법□13)

ㅇ 지급기한

-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지급기한 및 방법

-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

ㅇ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일을 초과하는 때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는        선급금의 경우와 같음

- 법정지급일을 초과하여 현금지급시 지연이자는 선급금 경우와 같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법□13의2)

ㅇ 보증의무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

※ 단, 시공능력평가금액이 30억원미만인 자는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금액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범위내에서 제외되어 하도급법상        보증면제

ㅇ 보증면제자

- 2개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01.9.27 공정위 고시, □01.10.1 시행)

※ 신용평가 전문기관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ㅇ 보증대상 공사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ㅇ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중 선급금을 제외한 평균 4개월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기간 및 기성대가의 지급주기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함

공사 기간	기성대가 지급주기	보증금액
4월 이하	구분없음	하도급게약금-선급금
4월 초과	2월이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4 공사기간(월수)
	2월초과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기성대가지급주기(월수) ×2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법□16)

ㅇ 하도급대금의 조정내용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 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        할 수 있음

ㅇ 하도급대금 조정기한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ㅇ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때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는 선급금의 경우와 같음

Ⅲ.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법□4)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시 아래와 같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  결정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법□5)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신이        생산하거나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간섭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금지

□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법□8)

ㅇ 건설위탁에 있어 계약이 체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할 즈음 원사업 자가 예산절감, 자사직영, 수급사업자의 능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발주를 취소하거나 검사기준을 불분명하게 정한 상태에서 통상 적용되는

기준보다 높은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수령거부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원하도급 협력관계를 저해하므로 금지

□ 부당반품의 금지(법□10)

ㅇ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의 금지(법□11)

ㅇ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건설위탁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

- 수급사업자와 단가이하를 합의한 경우 합의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

-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조기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금액 감액

-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 또는 물품을 구입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법□12)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법□17)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한 경영간섭 및 보복조치의 금지(법□18,19)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및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됨

□ 탈법행위의 금지(법□20)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하였으나 지급한 것 처럼 보이기 위해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Ⅳ. 불이행시 처벌내용

□ 시정조치(법□25)

ㅇ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법□3)

ㅇ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내지 제20조(탈법행위 금지)규정위반

□ 과징금부과(법□25의3)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법□3관련)

-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법□3관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법□4) 내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13의2)의 규정에 위한반 원사업자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14)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등(□15) 내지 탈법행위의 금지(□20)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 벌칙사항(법□30)

ㅇ 다음사항에 위반한 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부과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4) 내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법□13)규정 위반자

-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법□15)내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17)규정 위반자

ㅇ 다음사항에 위반한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법□18)내지 탈법행위의 금지(법□20)규정 위반자

-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법□25 ①,②,④ 관련)

□ 과태료(법□30의2)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법□27 관련)

-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조사 및 의견청치 요구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2003년도 교육과정 실시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003년도에도 건설업 실무관련 각 과정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회원사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실질적인 직무수행능력 개발기회를 제공할 예정인 바, 회원사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업무상 공백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기 보다는 미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수단으로서 회사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협회 교육훈련과정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교육목적 :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직무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주요법령과 제도를 숙지케함으로써 관련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유도 ·교육방법 : 실무자의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 교육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질문/답변으로 의문사항 해소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간	비고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활동 관련법체계 - 건설업 면허,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 시공 및 기술관리 - 중소건설업자 지원제도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제도 - 행정제재/벌칙 사항			4	김헌정 사무관 (건설교통부)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령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 사례			4	구상모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3. 정부계약제도 해설	- 정부계약의 성격/종류/절차 - 정부공사의 입찰/ 낙찰제도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체상금/계약해제·해지 - 공동도급계약제도 - 부정당제재의 사유/효력 등			4	장훈기 과장 (재정경제부)
	4. 계약금액조정제도실무	-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사유에의한 계약금액조정 -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4	양창호 사무관 (재정경제부)
	5. PQ심사및적격심사 기준	- 각 심사기준 해설 - 심사과정의 절차 -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			4	라영주 사무관 (조달청)
	6. 지자체적용 적격심사 기준	- 적격심사기준 해설			4	최두선 사무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7.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절차	- 계약서작성 및 계약조건 해설			4	김진호 서기관 (서울지방조달청)
	8. 시청각 교육	- 비디오 상영			1
	계				29H

2003년도 각 과정별 교육내용

2.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강좌 · 교육목적 : 초보자를 위하여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 세무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 하고 실무에 임할 수 있도 하기 위함 · 교육방법 : 초급과정에 맟게 이론과 실무의 일체화를 통하여 건설회계세무처리를 쉽게 교육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비 고 (강 사)
	1. 회계원리	- 경리업무와 회계원리의 이해 - 회계의 주체와 객체 - 회계순화과정과 재무제표 - 기업회계기준의 이해와 세무조정			2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회계사사무소장)
	2. 전표작성 및 증빙 서류 작성요령	- 전표작성과 경리장부의 체계 - 증빙서류의 관리와 증빙작성 실무 - 증빙서류와 회계장부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제도			2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회계사사무소장)
	3.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 실무	- 계정과목의 분류와 특성의 이해 - 자산계정의 회계와 세무 - 부채와 자본계정의 회계와 실무 - 수익·비용의 회계와 세무			4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회계사사무소장)
	4. 결산회계 실무	- 일계표·월계표·시산표의 작성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 - 결산조정 실무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개요			2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회계사사무소장)
	5. 원천징수 실무	- 법인과 개인의 원천징수의무 해설 -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회계사사무소장)
	6. 부가가치세 실무	-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 사업자등록 - 재화와 욕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거래시기와 거래장소, 영세율과 면세 - 과세표준의 산출과 신고			3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회계사사무소장)
	7. 공사유형별 회계 실무	- 유형별공사·세무실무를 체계적으로 실습 - 도급공사의 회계·세무 실무 - 공동도급공사의 회계·세무실무 - 자체건설(분양공사) 실무 - 해외자원개발의 회계·세무실무			5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회계사사무소장)
	8. 주요 세법의 개관	- 조사제도의 개관 -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의 이해, 주요내용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이해, 주요 내용 -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이해, 주요내용			3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회계사사무소장)
	9. 비업무용 지방세 실무	- 지방세의 체계, 취득의 개념 전반 -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처리(등록세중과,종합토지세) - 사례중심별 실무처리 방법			4	전동흔 사무관 (행정자치부 세정과)
	10. 시청각 교육	- 부실공사방지등 비디오상영			1
	계	-			28H

3.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 가. 교육목적 : 건설공사 원가관리에 필수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견적 및 내역서 작성등 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건설업체의 적정원가관리 지원 나. 교육방법 :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교육 강의 및 질의답변 병행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강 사
	1. 건설공사 원가계산 실무	- 원가계산 방법 - 경비산출 및 적용방법		4	김국현 실장 (대한건설협회)
	2. 건설기술관리법령	- 건설공사 책임감리 및 대가기준 - 건설기술자 등록 및 교육 - 부실벌점관리및우수건설업자지정		3	박하준 사무관 (건교부 기술정책과)
	3. 실적공사비적산 실무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요 - 표준공종 분류체계 해설		4	이유섭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표준품셈적용 실무	- 표준품셈 적용기준 - 신규개정내용 해설 - 주요 유권해석사례 해설		3	정태용 팀장 (대한건설협회)
	5. 시청각 교육	- 비디오 상영		1
	6. 계약금액조정제도 실무	-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4	양창호 사무관 (재정경제부)
	7. 품질관리비계상 실무	- 품질시험기준 및 방법 - 품질관리비 계상방법		2	함덕봉 부장 (동아건설산업)
	8. 환경관리비계상 실무	- 환경관리기준 및 방법 - 환경관리비 계상방법		2	이상철 이사 (프리마에이텍)
	9. 안전관리비계상 실무	- 안전관리기준 및 방법 -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	김정국 전문기술위원 (한국산업공단)
	10.건설현장 견학	-		4
	계			29H

4.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 교육목적 : 건설업 특성에 맞는 회계·세무영역을 확보, 발전시키고 회계/ 세무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자질을 한 단계 고양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킴 · 교육방법 : 실무자의 실무처리 방법 교육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비 고 (강 사)
	1. 건설손익의 회계및세무 - 건설회계의 사전지식	- 건설수익실현(도급,분양,임대) - 건설손익 및 채권채무의 회계처리 - 법인(개인)의 회계및세무조정 - 건설재무/원가/세무회계 - 건설기준, 예규의 검토		4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2. 부가가치세 실무	- 건설업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및 건설부가세, 안분, 과세대상등 - 특별부가세의 분석 ·비과세, 감면등		4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3. 공동도급의 회계실무	- 공동도급의 회계처리 방법		4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4. 건설원가계산 실무	- 건설원가의 분석 ·건설자금이자, 하자보수비, 가설재, 노무비, 간접비 배부등		4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5. 건설업현금흐름표	- 건설업 특유의 현금흐름표 작성사례		4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 회계사사무소)
	6. 개정세법 실무	- 법인세법,상속,증여,합병,소득세등 - 세무조정방법등		3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 회계사사무소)
	7. 비업무용 지방세 실무	-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처리 - 등록세중과,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4	전동흔 사무관 (행정자치부 세정과)
	8. 시청각 교육	- 비디오 상영		1
	계			28H

5. 건설현장적용 실무강좌 가. 교육목적 : 건설현장 관리에 필요한 현장관련 각종법령 및 제도실무 제공 건설현장 “시공관리자”의 관리 및 공사수행 역할 능력 배양 나. 교육방법 : 건설현장관리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위주로 교육 강의 및 질의답변 병행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간	비 고 (강 사)
	1. 현장“시공관리업무” 종사 자의 임무와 역할	- 건설업 의의 특징 - 공사관리 의의 및 기능 - 공사관리문제, 현장운영 - 현장관리의 기본임무, 활동지침			2	류형선 상무 (엘지건설)
	2. 대민/대관업무	- 건설공사 민원의 처리 방법 - 공사관련 민원처리, 소송사례 - 공사수행관련 법률상식			2	류형선 상무 (엘지건설)
	3. 국가계약제도	- 국가계약제도의 개념 및 법령 체계 - 계약금액조정제도 - 물가·설계·기타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용 해설			4	양창호 사무관 (재정경제부)
	4. 공사관리 감리 및 공정 관리 실무	- 책임관리제도에 의한 감리용역 - 공정,작업진도,비용관리,공기조정			2	심영호 소장 (건설관리시스템사무소)
	5. 건설사업관리(CM) 실무	- CM개념/ 목표/ 종류 - 국내도입 현황 및 전망 등			2	이복남 선임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6. 산재보상보험제도 해설	- 산재보험제도 개요,적용등 범위 - 성립,변경,소멸,보험료등 - 업무상재해인정범위등			2	양영권 사무관 (노동부 산재보험과)
	7. 노무관리 실무	- 노무관련법 해설			2	전혜선 노무사 (위더스 노무법인)
	8. 현장경리 실무	- 건설업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및 건설부가세, 안분, 과세대상등 - 특별부가세의 분석, 비과세,감면 등			4	이채윤 차장 (목포신항만)
	9. 안전관리 실무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법 - 안전관리관련 법령			2	김정국 전문기술위원 (한국산업안전공단)
	10. 품질관리 실무	- 건설현장 품질관리 방법 - 품질관련 법령			2	함덕봉 부장 (동아건설산업)
	11. 환경관리 실무	- 건설현장 환경관리 방법 - 환경관련 법령			2	이상철 이사 (프리마에이텍)
	12. 고용보험제도 해설	- 고용보험제도 개요,사업내용 - 적용,가입,범위,보험료내역,관리신고등			2	권구형 사무관 (노동부 고용보험과)
	13.시청각 교육	- 비디오 상영			1
	계				29H

6. 건설클레임관리 실무강좌

가. 교육목적 : 클레임 발생시 원할한 공사진행 및 업체 권익보호를 위하여 클레임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의현황 및 사례를 통하여 대처방안을 마련코자 함

나. 교육방법 :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이론과 실제사례를 통한 강의 및 질의답변 병행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간

강   사

1. 계약보증 및 보험관리 실무

- 보증제도,입찰,계약,연대보증인제도

- 공사이행,차액보증서

- 공사손해보험,하자보수보증금 등

3

정기영 부장

(대우건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 하도급거래의 정의, 법적용 대상 및 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

- 대금의 조정방법 및 위반행위 처리절차

- 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분쟁조정사례

4

구상모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3. 정부계약제도 해설

-  정부계약의특성,법령체계,절차 및      종류등 계약에관한 전반

4

장훈기 과장

(재정경제부)

4. 계약금액조정제도 실무

-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사례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4

양창호 사무관

(재정경제부)

5. 건설계약 및 클레임

- 계약 및 claim

- 클레임의 정의 및 유형과 절차 및

발생원인

-  클레임관리기법,공기연장 및 산출방법

4

이재섭 교수

(동국대학교)

6. 클레임 실무

- claim 실무

4

현학봉 부장

(대우건설)

7. 클레임 사례 및 해결방안

- 건설현장claim현황 및 사례

- claim해결방안

4

편영준 부장

(삼성물산)

8. 시청각 교육

- 비디오 상영

1

계

28H

7. 직무능력향상 실무강좌 ·교육목적 : 글로벌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새로운 직무지식을 배양하고 전문 및 기초지식 함양 등 인적능력 강화를 통한 협회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함. ·교육방법 : 관리 및 실무자의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 교육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간	비 고 (강 사)
	1. 교양강좌	- 소양교육 등		2	외부강사
	2. 건설산업동향과 정책방향	- 최근건설산업의 동향 - 정책방향 등		2	관계관 (건설교통부 경제과)
	3. 정부계약제도 해설	- 정부계약의 성격/종류/절차 - 정부공사의 입찰/ 낙찰제도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		3	관계관 (재경부 회계제도과)
	4. 특별강좌	- 특별강좌		3	외부강사
	5.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활동 관련법 체계 - 건설업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 하도급 - 시공 및 기술관리등 전반		3	김헌정 사무관 (건교부 건설경제과)
	6. 특별강좌	- 특별강좌		2	손성태 수석전문위원 (국회 건교위원회)
	7. 노 동 법	- 산재보험적용 실무		2	노동부 산재보험과
	8. 만남의 장	- 만남의 장		(3)	교육관련 담당
	9. 특별강좌	- 특별강좌		2
	10. 시청각 교육	- 비디오 상영		1
	계			20H

2003년도 각 과정별 교육일정

1)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일 정				시 간		교 과 명	강 사 (소 속)
일차	1차 교육	2차 교육	3차 교육	강의시간	교육 시간
1일차	1.22	4.15	11.11	09:00∼09:10		교육훈련과정 소개
				09:10∼13:00	4	건설산업기본법령	김헌정 사무관 (건설교통부)
				13:00∼14:00		< 중 식 >
				14:00∼18:00	4	하도급법령	구상모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2일차	1.23	4.16	11.12	09:00∼13:00	4	정부계약제도해설	장훈기 과장 (재정경제부)
				13:00∼14:00		< 중 식 >
				14:00∼18:00	4	계약금액조정제도 실무	양창호 사무관 (재정경제부)
3일차	1.24	4.17	11.13	09:00∼13:00	4	PQ심사및적격심사기준	라영주 사무관 (조달청)
				13:00∼14:00		< 중 식 >
				14:00∼18:00	4	지자체적용 적격심사기준	최두선 사무관 (국가전문연수원)
4일차	1.25	4.18	11.14	09:00∼13:.00	4	공공공사입찰및계약절차	김진호 서기관 (서울지방조달청)
				13:00∼14:00		< 중 식 >
				14:00∼15:00	1	시청각 교육 (비디오 상영)
계					29H

2)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실무강좌

일 정			시 간		교 과 명	강 사 (소 속)
일차	1차 교육	2차 교육	강의시간	교육 시간
1일차	2.11	7.22	09:00∼09:10		교육훈련과정 소개
			09:10∼11:00	2	회계원리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 회계사사무소)
			11:00∼13:00	2	전표작성및증빙서류작성요령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 회계사사무소)
			13:00∼14:00		< 중 식 >
			14:00∼18:00	4	계정과목별회계처리실무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 회계사사무소)
2일차	2.12	7.23	09:00∼11:00	2	결산회계 실무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 회계사사무소)
			11:00∼13:00	2	원천징수 실무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 회계사사무소)
			13:00∼14:00		< 중 식 >
			14:00∼17:00	3	부가가치세 실무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3일차	2.13	7.24	09:00∼13:00	4	공사유형별 회계 실무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13:00∼14:00		< 중 식 >
			14:00∼15:00	1	공사유형별 회계 실무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15:00∼18:00	3	주요세법의 개관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4일차	2.14	7.25	09:00∼13:00	4	비업무용 지방세 실무	전동흔 사무관 (행정자치부)
			13:00∼14:00		< 중 식 >
			14:00∼15:00	1	시청각교육 (비디오 상영)
계				28H

3) 건설 원가관리 실무강좌

일 정		시 간		교 과 명	강 사 (소 속)
일차	교육 일정	강의시간	교육 시간
1일차	3.11	09:00∼09:10		교육훈련과정 소개
		09:10∼13:00	4	건설공사원가계산 실무	김국현 실장 (대한건설협회)
		13:00∼14:00		< 중 식 >
		14:00∼17:00	3	건설기술관리법령	박하준 사무관 (건설교통부)
2일차	3.12	09:00∼13:00	4	실적공사비 적산실무	이유섭 선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00∼14:00		< 중 식 >
		14:00∼17:00	3	표준품셈적용 실무	정태용 팀장 (대한건설협회)
		17:00∼18:00	1	시청각 교육 (비디오 상영)
3일차	3.13	10:00∼13:00	4	계약금액조정제도 실무	양창호 사무관 (재정경제부)
		13:00∼14:00		< 중 식 >
		14:00∼16:00	2	품질관리비 계상실무	함덕봉 부장 (동아건설산업)
		16:00∼18:00	2	환경관리비 계상실무	이상철 이사 (프리마에이텍)
4일차	3.14	09:00∼11:00	2	안전관리비 계상실무	김정국 전문기술위원 (한국산업안전공단)
		11:00∼15:00	4	건설현장 견학
계			29H

4)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일 정			시 간		교 과 명	강 사 (소 속)
일차	1차 교육	2차 교육	강의시간	교육 시간
1일차	5.13	9.23	09:00∼09:10		교육훈련과정 소개
			09:10∼13:00	4	건설손익의 회계및세무 - 건설회계의 사전지식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13:00∼14:00		< 중 식 >
			14:00∼18:00	4	부가가치세 회계 실무 - 건설,특별부가세 실무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2일차	5.14	9.24	09:00∼13:00	4	공동도급의 회계실무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13:00∼14:00		< 중 식 >
			14:00∼18:00	4	건설원가계산 실무	권용찬 회계사 (권용찬 회계사사무소)
3일차	5.15	9.25	09:00∼13:00	4	건설업현금흐름표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 회계사사무소)
			13:00∼14:00		< 중 식 >
			14:00∼17:00	3	개정세법 해설	김영준 회계사 (김영준 회계사사무소)
4일차	5.16	9.26	09:00∼13:00	4	비업무용 지방세 실무	전동흔 사무관 (행정자치부)
			13:00∼14:00		< 중 식 >
			14:00∼15:00	1	시청각교육 (비디오 상영)
계				28H

5) 건설현장적용 실무강좌

일 정		시 간		교 과 명	강 사 (소 속)
일차	교육 일정	강의시간	교육 시간
1일차	6.17	09:00∼09:10		교육훈련과정 소개
		09:10∼11:00	2	현장“시공관리업무”종사 자의 임무와 역할	류형선 상무 (엘지건설)
		11:00∼13:00	2	대민/대관업무	류형선 상무 (엘지건설)
		13:00∼14:00		< 중 식 >
		14:00∼18:00	4	국가계약제도	양창호 사무관 (재정경제부)
2일차	6.18	09:00∼11:00	2	공사감리 및 공정관리 실무	심영호 소장 (건설관리시스템기술사무소)
		11:00∼13:00	2	건설사업관리(CM) 실무	이복남 선임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00∼14:00		< 중 식 >
		14:00∼16:00	2	산재보상보험제도 해설	양영권 사무관 (노동부)
		16:00∼18:00	2	노무관리 실무	전혜선 노무사 (위더스 노무법인)
3일차	6.19	09:00∼13:00	2	현장경리 실무	이채윤 차장 (목포신항만)
		13:00∼14:00		< 중 식 >
		14:00∼16:00	2	안전관리 실무	김정국 전문기술위원 (한국산업안전공단)
		16:00∼18:00	2	품질관리 실무	함덕봉 부장 (동아건설산업)
4일차	6.20	09:00∼11:00	2	환경관리 실무	이상철 이사 (프리마에이텍)
		11:00∼13:00	2	고용보험제도 해설	권구형 사무관 (노동부)
		13:00∼14:00		< 중 식 >
		14:00∼15:00	1	시청각 교육
계			29H

6) 건설클레임관리 실무강좌

일 정		시 간		교 과 명	강 사 (소 속)
일차	교육 일정	강의시간	교육 시간
1일차	12.9	09:00∼09:10		교육훈련과정 소개
		09:10∼13:00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구상모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13:00∼14:00		< 중 식 >
		14:00∼17:00	3	계약보증 및 보험관리 실무	정기영 부장 (대우건설)
2일차	12.10	09:00∼13:00	4	정부계약제도 해설	장훈기 과장 (재정경제부)
		13:00∼14:00		< 중 식 >
		14:00∼18:00	4	계약금액조정제도 실무	양창호 사무관 (재정경제부)
3일차	12.11	09:00∼13:00	4	건설계약 및 클레임	이재섭 교수 (동국대학교)
		13:00∼14:00		< 중 식 >
		14:00∼18:00	4	클레임 실무	현학봉 부장 (대우건설)
4일차	12.12	09:00∼13:00	4	클레임사례 및 해결방안	편영준 부장 (삼성물산)
		13:00∼14:00		< 중 식 >
		14:00∼15:00	1	시청각교육 (비디오 상영)
계			28H

7) 직무능력향상 실무강좌

일 정			시 간		교 과 명	강 사 (소 속)
일차	1차 교육	2차 교육	강의시간	교육 시간
1일차	10.16	10.23	08:00∼10:00		출발 및 도착
			10:00∼12:00	2	교양강좌	외부강사 초빙
			12:00∼13:00		< 중 식 >
			13:00∼15:00	2	건설산업동향과 정책방향	관계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15:00∼18:00	3	국가계약제도	관계관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18:00∼19:00		< 석 식 >
			19:00∼22:00	3	특별강좌	외부강사
2일차	10.17	10.24	07:00∼08:00	(1)	체력단련 (자체)
			08:00∼09:00		< 조 식 >
			09:00∼12:00	3	건설산업기본법령	김헌정 사무관 (건설교통부)
			12:00∼13:00		< 중 식 >
			13:00∼15:00	2	특별강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15:00∼17:00	2	노동법관련 실무	관계관 (노동부)
			17:00∼19:00		< 석 식 >
			19:00∼22:00	(3)	만남의 장
3일차	10.18	10.25	07:00∼08:30		< 조 식 >
			08:30∼10:30	2	특별강좌	외부강사
			10:30∼11:30	1	시청각 교육
			11:30∼12:30		< 중 식 >
계				20H

4.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요령 안내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표자, 소재지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건설업체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50만원)를 받는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변경신고 업무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변경신청 의무사항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가. 신고처 : 서울특별시청 민원실(본청)

나. 신고시 구비서류

1)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 다음 각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소재지(주소) 변경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목의 서류

㉮ 자기(회사)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기간연장은 재임대(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표자 또는 성명   변경시 : 다음 각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개인인 경우 : 호적초본 1부

㉰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사본  1부.

다. 공통 지참물 : 법인 또는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상호 및 소재지(주소)변경의 경우 면허세 45,000원 현금

라. 기  타 : 대표자 변경의 경우 대표자 본적지 주소(신원조회용)를 필히 확인 숙지하여 신고요망.

5. 200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서류 제출안내

200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계서류(1차) 제출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적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 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업체

ㅇ 2002. 12. 31 이전 일반건설업 등록(면허)업체

ㅇ 2003. 1. 1이후 순수 신규등록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업체가 아님

ㅇ 2002. 12. 31.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조경,산업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2003. 1. 1이후 토건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업체는             신고 대상업체.

나. 신고기간 : 2002. 2. 3 ∼ 2. 15 <기한준수>

ㅇ 1차 신고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함

다.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라. 공사실적 관계서류 제출목록

서류 No.	서 류 명	정본 철	증명서철	자기공사철	부본 철	통계 용철	비 고
1	표지(Ⅰ)	○			○		① No.1,2,3,12,13,14서류는 협회에서 제작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하여 전산디스겥에 저장한 후, 출력물과 함께 제출함 ② 기성실적증명서(No.9)는 기성실적신고서(No.3)에 기입한 순서(일련번호)에 따라 별도로 합철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여타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함 ③ 자기공사실적을 협회에 평가신청하는 경우는 자기공사평가신청서(No.10)와 공사비내역 총괄표(No.11) 등 서류를 기성실적증명서(No.8, 9)와는 별도로 철하여 제출함 ④ 증명서철은 좌측에 공사건별 일련번호 기재된 견출지 부착하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좌측 여백에 빨간펜으로 일련번호 기재
2	실적총괄표	○			○	○
3	기성실적신고서	○			○	○
4	공동도급신고서	○
5	하도급신고서	○
6	산업설비제조실적신고서	○
7	사업관리신고서	○
8	기성실적증명서표지		○
9	기성실적증명서		○
10	자기공사평가신청서			○
11	공사비내역총괄표(자기공사)			○
12	건설업자실태조사표	○			○
12-2	건설기술자명단	○
13	건설업통계조사표 (국내 일반사항)					○
14	건설업통계조사표 (해외 일반사항)					○

6. 2002년 11월 건설경기 동향보고

2002년 11월 중의 경제상황 및 건설경기 동향입니다.

□ 경제상황

ㅇ 수출(27.4%)은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설비투자(6.2%)도 상승폭이 증가

ㅇ 생산(7.1%)과 소비(4.8%)도 증가하였으나, 상승폭은 감소

□ 건설경기 동향

ㅇ 건설기성(전년동기대비) :  5.7% 증가(전월대비 10.4% 증가)

ㅇ 건축허가(전년동기대비) :  2.9% 감소(전월대비 20.8% 감소)

ㅇ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17.6% 증가(전월대비 38.0% 증가)

ㅇ 주택시장

- 가격동향(전월대비) : 매매 0.1% 상승, 전세 0.9% 감소

- 건설물량(전년동기대비) : 1.6% 감소(전월대비 3,775호 증가)

ㅇ 토지시장

- 토지거래면적(전년동기대비) : 48.0% 증가(전월대비 21.9% 증가)

□ 분석·평가

ㅇ 내수경기 둔화 조짐속에 수출 호조로 성장추세 유지

ㅇ 건설수주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는 주거용이 크게 줄면서 감소세로 반전되어 향후 건설수주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붙 임 >

2002.11월 국민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

가. 국민경제

산업생산과 소비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수출은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도 크게 상승함

□ 생 산

ㅇ 11월중 생산(7.1%)은 증가하였으나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0.5%p 감소한 76.5% 수준을 나타냄

ㅇ 또한, □03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1.9를 기록하여 3개월간 100이하로 떨어져 기업체감경기 하락세 지속(건설업 BSI : 91.1)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1	4/4	연간	'02.1/4	2/4	3/4	10p	11p
생산지수	4.2	1.7	1.3	3.9	7.5	5.3	11.9	7.1
평균가동률	74.5	73.5	75.1	76.8	76.9	76.4	77.0	76.5

구 분	'02.7	8	9	10	11	12	'03.1
기업경기실사지수	114.6	100.4	118.5	115.1	98.6	95.6	91.9

□ 소 비

ㅇ 11월중 도소매판매(4.8%), 내수용소비재 출하(7.7%)지수 등 소비지표도 증가하였으나, 상승폭은 감소

ㅇ 또한, 소비자기대지수(CSI)가 93.4로 소비자체감경기도 하락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1	4/4	연간	'02.1/4	2/4	3/4	10p	11p
도 소 매 판 매	6.6	6.5	4.6	8.0	6.4	5.1	7.0	4.8
내수용소비재출하	4.7	4.9	2.9	12.0	7.0	4.4	11.0	7.7

구 분	'02.4	5	6	7	8	9	10	11
소비자기대지수	109.4	109.1	110.6	107.8	106.2	103.9	97.1	93.4

□ 설비투자

ㅇ 그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설비투자는 11월중 상승폭이  증가(6.2%)하며, 설비투자 회복 확산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1	4/4	연간	'02.1/4	2/4	3/4	9	10p	11p
설비투자(국민계정)	-	-3.1	-9.8	3.2	7.4	7.7	-	-	-
설비투자추계	-4.4	1.6	-5.1	2.2	-0.2	0.1	2.5	1.4	6.2

□ 수 출

ㅇ 12월중 수출은 27.4% 상승하며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연간으로는 8.2% 증가

(전년동월(기)비, %)

구 분	4/4	연간	'02.1/4	2/4	3/4	4/4	11	12	연간
수출(금액)	-19.6	-12.7	-11.1	4.9	16.3	25.1	23.3	27.4	8.2

□ 향후 경기전망

ㅇ 금년 우리경제는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가 둔화되어 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6%내외 → 5%중반대)

ㅇ 건설투자는 지난해 하반기이후 나타난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어 작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2∼3%대)이며, 하반기들어 건설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임

< 주요기관 2003년 경제성장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GDP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한국은행	5.7	5.3	10.4	2.5	8.0
K D I	5.3	4.4	8.8	3.2	12.8
산업연구원	5.6	5.2	7.5	4.1	7.2

※ 재정경제부 경제성장률 전망 : 5%대

나. 건설경기

건설기성과 건설수주는 증가하였으나, 건축허가는 주거용의 감소로 20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

□ 건설기성 :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증가하였고, 민간발주 공사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단위 : 십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	'01.11	'01.1/4	2/4	3/4	4/4	'02.1/4	2/4	3/4	10	11
기 성 액	48,633	4,755	9,315	12,328	12,633	14,357	10,277	12,796	12,400	4,552	5,027
증감율(%)	5.7	14.9	1.7	-0.4	7.9	12.7	10.3	3.8	-1.8	6.4	5.7

□ 건축허가 :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상승하였으나 주거용 건축허가가 크게 줄어 20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하며 전년동월대비 2.9% 감소(전월대비 20.8% 감소)

(단위 : 천□,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	'01.11	'01.1/4	2/4	3/4	4/4	'02.1/4	2/4	3/4	10	11
허가면적	97,717	10,583	15,634	26,290	25,538	30,255	31,600	38,336	30,271	12,974	10,277
증감율(%)	20.6	58.3	-14.0	22.5	20.9	49.0	102.1	45.8	18.5	40.8	-2.9

□ 건설수주 : 도로·공항 등 토목공사와 민간부문의 건설수주가 크게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17.6% 증가(전월대비 38.0% 증가)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	'01.11	'01.1/4	2/4	3/4	4/4	'02.1/4	2/4	3/4	10	11
수 주 액	67,836	8,199	10,520	17,461	14,825	25,028	18,377	19,273	15,327	6,991	9,646
증감율(%)	12.8	54.6	-20.7	2.4	16.2	48.6	74.7	10.4	3.4	21.9	17.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주택건설 물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토지거래면적은 증가세를 유지

ㅇ 주택시장 :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매매가는 0.1% 상승하고 전세가는 0.9% 하락하였으며, 미분양아파트는 22.5천호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

구 분	'01	'01.11	'02.3	4	5	6	7	8	9	10	11
매매가상승율(%)	9.9	0.4	2.3	1.0	0.6	0.4	1.0	1.7	2.4	0.5	0.1
전세가상승율(%)	16.4	0.0	2.2	1.3	0.3	0.0	0.3	1.0	1.2	-0.1	-0.9
미분양아파트	31.5	32.9	20.4	17.3	18.8	21.9	24.5	23.5	23.3	21.3	22.5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 11월중 주택건설은 60.7천호로 전년동월(61.7천호)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전월(56.9천호)에 비해서는 3.8천호(6.7%) 증가

구 분	'01	'01.11	'01.1/4	2/4	3/4	4/4	'02.1/4	2/4	3/4	10	11
주택건설	530	61.7	59	124	150	198.2	141.3	170.2	138.6	56.9	60.7
증감율(%)	22.2	133.1	-23.0	25.0	18.8	49.5	139.3	36.6	-6.4	13.7	-1.6

(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ㅇ 토지시장 : 11월중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48.0% 증가(전월대비 21.9%)하고, 3/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3.33% 상승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1	'01.11	'01.1/4	2/4	3/4	4/4	'02.1/4	2/4	3/4	10	11
지가변동률*	1.32	-	0.14	0.36	0.29	0.54	1.76	1.28	3.33	-	-
거래면적증감율	-0.7	4.6	4.3	-4.0	5.5	-7.6	3.1	23.4	23.3	65.4	48.0

*」는 전기대비, 지가변동률은 분기별로 발표

〔별표〕

7.  2002년 12월 건설고용 동향

통계청의『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중  건설취업자가 178.6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8.4%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1% 감소하였습니다.

□ 전체산업 고용동향

-  12월중 취업자는 2,17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전월대비 1.7%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보다 0.4%p 감소한 3.0% 기록(전월대비 0.3%p 증가)

-  2002년 연간 취업자수는 2,188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4% 증가

구 분	1999	2000	2001	'01.12	2002	'02.7	8	9	10	11	12
취업자(만명)	2,028	2,106	2,136	2,135	2,188	2,224	2,194	2,222	2,224	2,207	2,170
실업자(만명)	135.3	88.9	81.9	76.2	67.6	62.6	65.8	57.3	60.5	61.5	66.4
실업률(%)	6.3	4.1	3.7	3.4	3.0	2.7	2.9	2.5	2.6	2.7	3.0

□ 건설부문 고용동향

- 12월중 건설취업자는 178.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1% 감소

※ 12월중 건설취업자는 IMF 이전의 최고수준인 97년(200.4만명)의 89% 수준이며, 전체취업자수의 8.2% 차지

- 2002년 연간 건설취업자수는 172.8만명으로 전년보다 9.7% 증가

(단위 : 만명, %는 전년동기(월)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01.12	2002	□02.7	8	9	10	11	12
건설취업자	147.6	158.1	157.5	164.8	172.8	179.8	170.2	179.4	179.7	180.5	178.6
증감율(%)	△6.5	7.2	△0.4	2.1	9.7	10.6	6.0	7.9	7.9	7.0	8.4

8. 해외건설 수주현황

□ 2002년 수주현황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1		2002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94	174,200(100)	77	4,355	140	6,126	140.7
중 동	2,206	102,930 (59)	15	2,260	25	3,111	137.7
아시아	1,713	56,067 (32)	50	1,744	100	2,275	130.4
기 타	475	15,203 ( 9)	12	351	15	740	210.8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02.12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2002년도 국가별, 업체별>

( 단위 : 백만불, % )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140	6,126			140	6,126
1	이 란	2	1,874	(30.6)	현대건설	9	1,538	(25.1)
2	리비아	6	748	(12.2)	LG 건설	4	1,005	(16.4)
3	나이지리아	8	684	(11.2)	삼성물산	13	683	(11.1)
4	인 도	6	568	( 9.3)	현 대 중	2	536	( 8.8)
5	싱가폴	5	514	( 8.4)	삼성ENG	4	489	( 7.9)
6	태 국	4	372	( 6.1)	대우건설	10	444	( 7.2)
7	중 국	28	351	( 5.7)	대림산업	6	353	( 5.8)
8	쿠웨이트	4	185	( 3.0)	두 산 중	2	292	( 4.8)
9	인 니	5	130	( 2.1)	SK 건설	3	199	( 3.2)
	기 타	72	700	(11.4)	기 타	87	587	( 9.7)

<공종별>

공 종	누 계			2002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394	174,200	100	140	6,126	100
토 목	1,247	55,702	32.0	16	539	8.8
건 축	1,809	65,358	37.5	33	605	9.9
산업설비	780	45,923	26.4	37	4,829	78.8
전 기	213	3,769	2.2	14	128	2.1
통 신	53	1,994	1.1	2	8	0.1
용 역	292	1,454	0.8	38	17	0.3

(단위 : 백만불)

<주요 수주공사>

(단위 : 백만불)

국 가	업체	공 사 명	금액	계약일	비고
계		140건	6,126
이 란	현대건설	사우스파 4-5단계 가스처리공사	1,208	□02. 3. 7
□	LG건설	사우스파 9-10단계 가스처리공사	655	□02. 9.15
나이지리아	현대중	보니 원유처리 터미널공사	477	□02. 4.30
□	대우건설	LNG플러스 프로젝트(트레인 5)	94	□02.11.14
리비아	LG건설	아자위아 정유공장공사	279	□02. 5.30
□	현대건설	리비아 Mellitah Plant프로젝트	197	□02.11. 4
□	대우건설	리비아서부 가스플랜트 개발공사 중 와파플랜트 및 부대시설건설공사	194	□02. 2.27
태 국	삼성ENG	태국 가스분리 프로젝트	265	□02.11.29
인 도	두산중	콘타팔리 355□복합화력공사	230	□02. 8. 1
□	삼성ENG	국영석유공사 선형알킬벤젠 프로젝트	135	□02. 9.10
□	대림산업	가솔린 개질설비	103	□02.12.17
□	□	panipat 정유공장 수첨 분해공정 설비 확장공사	96	□02.10.21
싱가폴	삼성물산	칼랑-파야레바 고속도로 423	206	□02. 6.26
□	□	생명공학 연구단지 건설공사	185	□02. 3.14
카타르	□	메사이드 QP LPG 탱크공사	122	□02. 5.12
중 국	대림산업	BASF-YPC IPS 복합화력발전소-기자재하도 공급	93	□02.10.21
	기 타		1,587

9. 서울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3. 1. 29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72	105	373	79	364	47	4	1,414	261	592	371	128	62
비회원	1,201	72	1,009	49	31	40	-	1,298	141	1,077	32	48	-
계	2,173	177	1,382	128	395	87	4	2,712	402	1,669	403	176	62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4-0087	건화종합개발(주)	인 천	2002.12.13 2002.12.20
2	건 축	10-0446	하이종합건설(주)	경 기	2002.12.05 2002.12.23
3	건 축	12-0181	호 암 건 설 (주)	충 북	2002.12.21 2003.01.13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303	해양종합건설(주)	강 원	2002.12.14 2002.12.30
2	건 축	01-1432	어진종합건설(주)	경 기	2002.12.18 2002.12.30
3	토 목 건 축	01-0333 01-0057	범한종합건설(주)	강 원	2002.10.30 2002.12.31
4	건 축	01-0802	명일종합건설(주)	제 주	2002.12.26 2003.01.03
5	건 축	01-0557	우 보 건 설 (주)	충 남	2002.12.26 2003.01.07
6	건 축	01-0547	(주) 정 암 건 업	경 기	2003.01.02 2003.01.10
7	건 축	01-1559	두연종합건설(주)	대 전	2003.01.06 2003.01.10
8	토 건 조 경	1516 30	반도환경개발(주)	경 기	2003.01.09 2003.01.13
9	토 목 건 축	01-0049 01-0175	(주)한무종합건설	경 기	2002.12.27 2003.01.15
10	조 경	01-0079	(주)호성종합조경	경 기	2003.01.10 2003.01.24
11	건 축	01-1569	(주)유와이테크빌	전 남	2002.12.31 2003.01.24
12	건 축	01-0712	이 토 건 설 (주)	경 기	2003.01.08 2003.01.24
13	토 건	10-0089	보림종합건설(주)	강 원	2003.01.10 2003.01.23
14	조 경	01-0038	(주) 하 나 조 경	인 천	2003.01.15 2003.01.27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토 건	419	대 한 방 직 (주)	자진반납	2002.12.31
2	건 축	01-0062	조한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12.31
3	건 축	01-0267	(주)한국쎄쩌건설	자진반납	2003.01.03
4	토 목 건 축	10-0092 01-0714	(주)윤탁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1.08
5	건 축	01-0301	(주)삼익이엔씨	자진반납	2003.01.18
6	토 목 건 축	01-0141 01-0099	(주) 세 광 산 업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3.1.21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건 축	10-0068 10222	서로종합건설(주)	이석원	1998.07.27	2003.01.02
2	건 축	01-1539	메인씨엔씨(주)	서정호	2002.11.15	2003.01.03
3	건 축	01-0475	윤중종합건설(주)	허필용	2000.11.02	2003.01.03
4	조 경	01-0119	육림종합조경(주)	노용주	2002.06.25	2003.01.06
5	조 경	01-0102	(주)조경이십일	강정옥	2002.02.07	2003.01.10
6	건 축	01-0620	(주)에이플러스종합건설	석상진	2001.02.26	2003.01.13
7	건 축	01-1303	(주) 지 로 드	김진희	2002.04.25	2003.01.17
8	건 축	01-0283	(주)메트로씨앤씨	하명수	2000.06.27	2003.01.20
9	건 축	01-0270	(주)대경프러스	박성환	2000.06.13	200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