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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15-3057

부서명: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 : 진수경      skjin@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52호

시행일자 : 2009. 3. 1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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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개정·시행(’09.3.16)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첨 부>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1.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제24조 제1호)

ㅇ 지자체 : (종전) 종합공사 70억미만 → (개정) 100억미만

전문공사  6억미만 → (개정)   7억미만

※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부칙 제2조)

2. 시행일 ’09. 3. 1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

ㅇ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상 추가(’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ㅇ 선금지급 범위 확대

- 특수한 사정(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이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선금 추가지급 가능(’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2. 시행일 : ’0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