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유해작업의 아웃소싱 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 발생 예방과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망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건설업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검정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제61조)

다. 종전에는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확대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하여 측정횟수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93조의4)

라.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시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함(안 제98조제1호, 안 제98조의2)

마. 종전에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0세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9조제2항)

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종전의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하고 일부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를 조정함(안 제98조제3호, 안 별표 12의2, 안 별표 12의3)

사.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에 벤젠, 니켈 및 카드뮴 취급업무를 추가하고, 수첩소지자가 교부대상 업무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산업안전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 별표 14의2, 안 제110조의 2)

아.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현행 제재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요청 기준을 정함(안 제136조제1항 및 제7항, 안 별표 17의2 및 17의3)

자.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에 산업의학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레지던트 4년차를 추가함(안 별표 6, 별표 14)

차. 지정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현실화함(안 별표 7)

카.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서는 활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분석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있도록 함(안 별표 14)

3. 주요토의 과제 : 없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를 “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로 하고, 동조동항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2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168조․제175조 내지 제181조․제185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5조․제197조 내지 제199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제208조․제210조․제212조 내지 제214조․제217조  내지 제220조․제221조 내지 제224조․제227조 내지 제231조․제233조․제234조․제238조․제241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제30조제5항제3호 중 “표준안전난간대의”를 “안전난간의”로 하고, 동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제32조의4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의2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5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10(안전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등)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제도를 홍보하는 등 안전인증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본문외의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7. 원심기

8. 아세틸렌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9. 가스집합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0. 보일러

11. 압력용기

12. 공기압축기

1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4.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5. 국소배기장치

16. 로울러기

② 사업주는 법제36조제1항의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별표 10의3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검사연월일

2.검사방법

3.검사항목

4.검사결과

5.검사자의 성명

6.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76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후단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후단 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장 제목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와 신고 및 표시 등”을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으로 한다.

제10장제1절 제목 “제조 등의 허가”를 “제조 등의 금지․허가”로 한다.

제78조제2항제2호중 “제159조의”를 “제24조 내지 제256조의”로 한다.

제10장 제2절 제목 “유해물질의 표시”를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으로 한다.

제81조의 4를 삭제한다.

제11장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로 한다.

제92조의4 제목 “(경고표지의 부착)”을 “(경고표시의 부착)”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경고표지”을 “경고표시”로 하며, 동조 제1항 중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 용기 및 포장에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항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제93조의4제1항 단서 중 “사업장은”을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중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를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로 하며, 동조동항 제2호 중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를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제외한다)의 측정치가”로 한다.

제98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 중 “근로자에 대하여”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98조의2 제목 “(건강진단의 실시등)”을 “(건강진단의 종류)”로 하고, 제1항중 “채용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으로 한다.

제98조의3제2항중 “채용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 중 “제98조제3호차목”을 “제98조제3호나목”으로 하며, 동조제6항 각호외의 본문 중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중 “건강진단개인표”를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제9항 중 “제8항의”를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의”로 한다.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40세 미만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기타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해당주기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기타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한다)

제99조의2중 “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를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제99조의4 중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9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1조 중 “법 제43조제7항”을 “법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103조 제목 “(지정의 신청)”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 일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1) 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를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추적검사를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을 “추적검사․보호구 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배치 등”으로 하며, 동조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조(2)서식의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⑥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6조를 삭제한다.

제107조 중 “사업주는”을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개인표 등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관한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의료법에서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에 대하여 정하는 기간 만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업무와 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109조 제목 “(건강관리수첩의 교부요건 및 절차)”를 “(건강관리수첩의 교부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각호의 1에”를 “ 별표 14의2의 각호의 1에 ”로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첩을 교부받은 당해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이직한 연도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직한 근로자가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중 “당해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에”를 “당해 근로자에”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질병자의 근로금지)”를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 중 “근로를 금지”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근로를 금지”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연․4알킬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등”을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7.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제1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제128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0조의2제1호에 사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파목으로 하며, 동조제2호 제목 및 각목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호 바목을 아목으로 한다.

사.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아. 전체환기장치 설치계획

자. 세척․세안설비 설치계획

차. 안전보호장구 목록 및 사양

카. 조명설비 설치계획

타. 플레어스택 등 안전설비 설치계획

파. 기타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 중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잠재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상사고 시나리오 등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근로자 대피계획

사. 가상사고시나리오를 반영한 비상대응계획

제1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중 “ 공단에”를 “ 공단 또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에게”로 한다

2. 제9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제135조의2중 “단서의”를 “후단의”로 한다.

제1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지방재정법 제62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⑦ 제1항제1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기준은 별표 17의2에 의하고,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요청기준은 별표 17의3에 의한다

제145조제2항중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이를 현금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46조중 “법 제72조제3항의”를 “ 영 제48조제4항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중 “산출한다”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 다목중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 가목(1)의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과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과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별표 6 다목(1)의 (다)․(마) 및 (바)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1)의 (아)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목(2)의 (가) 및 (나)를 각각 삭제한다

(아)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별표 6의4 제3호 각목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제5호 라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3. 기술지도 횟수

별표 7 제1호 비고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의”를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 50㎡

나. 강의실 : 144㎡(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청각 기자재 : 텔레비전, 비디오 1셑트, 빔프로젝터 1대

별표 8 제1호 표의 라. 특별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라. 특별교육	별표8의2 라목 각호의 1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자 별표 8의2 라목 각호의 1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 라목(표)에 3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표) 작업명란 “35.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을 “35. 밀폐공간작업”으로 하며, 동목(표) 교육내용란 중 “ 산소결핍작업”을  “밀폐공간작업”으로 하고, 동목 작업명란 중 “36.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을 “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으로 한다.

작 업 명	교육내용
30의2.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9의2 제1호 합격표지 규격 중 제조년월일 뒤에 “검정유효기간 : ”을 신설한다

별표 10의3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3호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계분야(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4호의 기계․기구에 한한다

별표 1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1호다목 중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적 인자․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재취기 셑트

※ 비고

1.제1호 다목 (2)․(4)․(6)․(7)․(10)․(11)․(13)․(14)의 장비는 당해기관이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아 동일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제1호 다목의 (14)의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지정측정기관은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14)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위탁측정기관 또는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그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별표 1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을 중 제1호에 제목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가목을 “가. 유기용제”를 “(1) 유기화합물”로 한다.

가. 화학적 인자

별표 제13 제1호 중 종전의 가목 중 연번 29 내지 34, 36, 48 내지 50, 54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에 연번 56 내지 121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6	니트로글리콜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심혈관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심전도 검사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
57	3.3 - 디클로로 4.4-디아미노디 페닐메탄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호흡기․요로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흉부 방사선검사
58	마젠다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호흡기․요로계․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요침사 현미경검사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요세포 검사 (파파니콜라우 검사)：(아침 첫 소변채취)
59	베타-나프틸아민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조사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요로계․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요침사 현미경검사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요세포 검사(파파니콜라우 검사)：(아침 첫 소변채취)
60	베타-프로피오락톤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61	벤젠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조혈기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백혈구백분율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혈액학적 검사 : 망상적혈구수․혈액 도말검사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4)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5)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혈중 벤젠․요중페놀․요중 S-페닐머캅토산․알카리포스파타제(AP)․요중 뮤코산 (작업 종료시 채취)
62	벤지딘과 그염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신장․요로계․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요침사현미경 검사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요세포 검사(파파니콜라우 검사)：(아침 첫 소변채취)
63	브롬화메틸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호흡기․피부․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방사선검사 (2) 폐활량검사
64	아크릴로니트릴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심혈관계․피부․폐․대장․눈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 방사선 검사 (2) 폐활량검사 (3) 심전도 검사
65	아크릴아미드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피부․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신경과 검사：신경전도검사
66	에틸렌이민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피부․호흡기․신장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방사선검사 (2) 폐활량검사 (3)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67	염소화비페닐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 진찰：간․신장․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68	오라민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요로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요침사 현미경검사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요세포 검사 (파파니콜라우 검사)：(아침 첫 소변채취)
69	오르토-프탈로디니릴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70	요오드하메틸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신경계․피부․눈․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간기능 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흉부방사선검사 (4) 폐활량검사
71	콜타르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피부․호흡기․조혈기․요로계․신경계․심혈관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객담세포 검사 (2)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3)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4)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5) 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6) 흉부방사선 검사 (7) 생물학적폭로지표검사：요중 1-하이드록시파이렌
72	클로로메틸메틸 에테르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호흡기․피부․눈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흉부 방사선 검사	객담 세포 검사
73	톨루엔 2.4-디이 소시아테이트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폐활량 검사	(1)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2) 흉부 방사선 검사 (3)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74	파라-니트로클로 로벤젠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신경계․간․신장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4) 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5)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혈중 메트헤모글로빈
75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피부․신경계․간 및 신장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4) 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5)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혈중 메트헤모글로빈
76	페놀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간․신장․호흡기․눈․피부․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4) 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5) 흉부방사선 검사 (6) 폐활량검사
77	펜타클로로페놀 (PCP)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호흡기․신경계․눈․상기도․피부․간․신장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4) 흉부방사선 검사 (5) 폐활량검사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요중 펜타클로로페놀(주말작업 종료시)․혈중 유리펜타클로로페놀(작업 종료시)
78	포름알데히드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눈․피부․호흡기․중추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비강 및 인두 검사 (2) 피부 첩포시험 (3) 흉부방사선 검사 (4) 폐활량검사 (5) 최대호기유속연속측정
79	황산디메틸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눈․피부․심장․호흡기계․간․신장․중추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4) 흉부방사선 검사 (5) 폐활량검사
80	4알킬연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심혈관계 조혈기․소화기․정신신경계․신장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혈중 연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빈혈검사：혈중 철, 총철결합능, 혈청 페리틴 (3) 신경과 검사：신경전도검사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② 요중 델타-아미노레뷸린산 ③ 요중 연
81	글루타르알데히드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천식, 피부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폐기능검사	(1)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2) 흉부 방사선 검사 (3)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82	니트로글리세린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심장, 혈액,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심전도검사
83	니트로메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중추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84	니트로벤젠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신장, 혈액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85	ρ-니트로아닐린 (ρ-아미노니트로벤젠)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혈액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86	디니트로톨루엔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혈액,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87	디메틸아닐린 (아미노디메틸벤젠)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혈액,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88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6) 요중 N-메틸아세트아미드(작업종료시)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간디스토마에 대한 피부반응검사 및 대변검사 (4)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89	디에틸렌 트리아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폐기능검사	(1)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2) 흉부 방사선 검사 (3)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90	디이소부틸케톤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 흉부방사선검사 (5) 폐기능검사
91	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질환, 부정맥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심전도검사
92	히드로퀴논 (1,4-디히도록시벤젠)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피부 질환(백반증) 및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93	메틸렌(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폐기능검사	(1)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2) 흉부 방사선 검사 (3)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94	메틸클로라이드 (염화메틸, 클로로메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신경계 및 안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95	메틸 Π-아밀케톤 (2-헵타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96	말레익 안하이드리드 (무수 말레인산)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폐기능검사	(1)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2) 흉부 방사선 검사 (3)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97	프탈릭안하이드리드 (무수 프탈산)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폐기능검사	(1)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2) 흉부 방사선 검사 (3)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98	1,3-부타디엔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조혈기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 신경과 검사：신경전도검사 (5) 흉부방사선검사 (6) 폐기능검사
99	1-브로모프로판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간, 신장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100	삼수소화비소(아르신)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신장, 혈액, 말초신경계, 호흡기, 피부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101	시클로헥산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간, 신장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 심전도검사
102	시클로헥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 심전도검사
103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혈액, 신장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104	아세토니트릴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 심전도검사
105	아세트알데히드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06	에틸벤젠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107	에틸아크릴엑시드 (아크릴산 에틸)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08	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아세트산 2-에톡시 에틸, 초산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조혈기계, 생식기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 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5) 생식기능 검사：정액검사․테스토스테론․황체호르몬․여포자극호르몬․에스트로젠․프로락틴
109	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부톡시에탄올 아세테이트)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조혈기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 간염검사(Anti-HAV) (4) 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110	에틸렌글리콜 (1,2-디히드록시에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11	에틸렌클로로히드린 (2-클로로에탄올)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간, 신장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 심전도검사
112	글리시돌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13	에피클로로히드린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신장, 호흡기, 조혈기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114	bis-클로로메틸에테르 (클로로메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피부 질환을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115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신장,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116	톨루엔-2,6- 디이소시아네이트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폐기능검사	(1)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2) 흉부 방사선 검사 (3)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117	스토다드 솔벤트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5) 심전도 검사
118	피리딘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신장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119	히드라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혈액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12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폐기능검사	(1)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2) 흉부 방사선 검사 (3)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121	n-헵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별표 13 제1호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1호 다목 제목 “다. 금속 및 중금속”을 “(2) 금속류”로 하고,  연번 2,4,5,11을 각각 삭제하고, 유해인자명란중 연번 6 “카드뮴 또는 동물질을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카드뮴과 그 화합물”로, 연번 7“중크롬산 및 그 염, 크롬산 및 그 염, 위의 각 물질을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크롬과 그 화합물”로, 연번 8 “카르보닐니켈 또는 동물질을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니켈과 그 화합물”로 연번 9 “오산화바나듐 또는 동물질을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에 한함)”으로, 연번 10 “망간 또는 동물질을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망간과 그 화합물”로 하며, (2)금속기에 연번 12 내지 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구리 (분진, 흄 및 미스트에 한한다)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금속열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3	산화아연(분진에 한한다)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금속열 및 부정맥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14	안티몬과 그 화합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진폐), 피부 질환 및 부정맥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4) 흉부방사선 검사	(1) 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2) 객담 결핵균 도말 검사 (3) 폐기능검사 (4) 심전도검사
15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신경계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16	아이오다인(요오드)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7	주석과 그 무기화합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진폐)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4) 흉부방사선 검사	(1) 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2) 객담 결핵균 도말 검사 (3) 폐기능검사 (4) 심전도검사
18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19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한다)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진폐)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흉부방사선 검사	(1) 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2) 객담 결핵균 도말 검사 (3) 폐기능검사 (4) 심전도검사
20	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한다)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진폐, 천식) 및 신장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흉부방사선 검사 ⑤ 폐기능검사	(1) 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2) 객담 결핵균 도말 검사 (3) 폐기능검사 (4) 심전도검사 (5)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6)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21	텅스텐과 그 화합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진폐)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흉부방사선 검사	(1) 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2) 객담 결핵균 도말 검사 (3) 폐기능검사 (4) 심전도검사

별표 13 제1호 가목(개정안)에 “(3) 산 및 알카리류”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산 및 알카리류
연번	유해인자명	필수검사항목	선택검사항목
1	불화수소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화상․피부․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5) 치과진찰：치아부식증에 유의하여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검사 (6)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4) 흉부 방사선검사․골반부 방사선검사 (5) 폐활량 검사 (6)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요중 불화물(작업전-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
2	시안화나트륨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신경계․피부․심혈관계․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방사선검사 (2) 폐활량검사 (3) 심전도 검사
3	시안화칼륨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신경계․피부․심혈관계․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방사선검사 (2) 폐활량검사 (3) 심전도 검사
4	염화수소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피부․눈․호흡기(특히 상기도)에 유의하여 진찰 (5) 치과진찰：치아부식증에 유의하여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검사 (6)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비경검사 (2) 흉부방사선 검사 (3) 폐활량검사
5	질산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눈․호흡기․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치과진찰：치아부식증에 유의하여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검사 (6)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방사선 검사 (2) 폐활량검사 (3)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혈중 메트헤모글로빈
6	황산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눈․호흡기․피부를 유의하여 진찰 (5) 치과진찰：치아부식증에 유의하여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검사 (6)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방사선 검사 (2) 폐활량검사
7	무수 아세틱엑시드 (무수 아세트산)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피부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8	하이드로겐플루오라이드 (불산)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피부 화상 및 치과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 혈중 브롬이온 검사
9	트리클로로아세틱 엑시드 (삼염화초산)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피부 질환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 심전도 검사

별표 13 제1호 가목(개정안)에 “(4) 가스상 물질류”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가스상 물질류
연번	유해인자명	필수검사항목	선택검사항목
1	시안화수소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신경계․피부․심혈관계․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방사선검사 (2) 폐활량검사 (3) 심전도 검사
2	아황산가스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상기도․폐․눈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방사선 검사 (2) 폐활량검사 (3) 치과진찰：치아부식증에 유의하여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검사
3	염소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피부․호흡기․치아에 유의하여 진찰 (5) 치과진찰：치아부식증에 유의하여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검사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피부․호흡기․치아에 유의하여 진찰 (5) 치과진찰：치아부식증에 유의하여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검사	(1) 흉부방사선검사 (2) 폐활량검사
4	일산화탄소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폐․심혈관계․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작업 종료후 10～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중 일산화탄소 농도 (작업 종료후 10～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1) 심전도 검사 (2) 순음청력검사 (3) 안과검사：시야검사 ․안저검사 (4) 흉부방사선 검사 (5) 폐활량 검사
5	포스겐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호흡기․심혈관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심전도 검사 (2)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3) 흉부방사선 검사 (4) 폐활량검사
6	황화수소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상기도․폐․눈․중추신경계․심혈관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흉부방사선 검사 (2) 폐활량검사 (3) 심전도 검사 (4) 치과진찰：치아부식증에 유의하여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검사
7	삼산화비소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자각증상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비강․피부․간․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흉부방사선검사 (4) 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5) 신경과 검사：신경전도검사 (6)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요중 또는 혈중 비소
8	플루오린(불소)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9	브롬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신경계,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 혈중 브롬이온 검사
10	에틸렌 옥사이드 (산화에틸렌)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신경계, 조혈기, 생식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5) 생식검사 : 에스트로겐․난포자극호르몬
11	오존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안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12	니트로겐디옥사이드 (이산화질소)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13	니트로겐옥사이드 (일산화질소)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14	포스핀(인화수소)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별표 13 제1호 가목(개정안)에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연번	유해인자명	필수검사항목	선택검사항목
1	디아니시딘과그염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신장 및 요로계․호흡기․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요침사 현미경검사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요세포 검사 (파파니콜라우 검사)：(아침 첫 소변채취)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요로계․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요침사 현미경검사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요세포 검사(파파니콜라우 검사)：(아침 첫 소변채취)
3	벤조트리클로리드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호흡기․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흉부방사선 검사
4	알파-나프틸아민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요로계․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요침사 현미경검사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요세포 검사 (파파니콜라우 검사)：(아침 첫 소변채취)
5	염화비닐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신경계․근골격계․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양손의 단순 X-선 촬영 (4) 흉부방사선검사 (5) 폐활량검사
6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요로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요침사 현미경검사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요세포 검사 (파파니콜라우 검사)：(아침 첫 소변채취)
7	베릴륨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눈․피부․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폐활량검사 ⑤ 흉부 방사선검사	(1) 피부첩포검사 (2) 혈청 감마글로불린 검사 (3)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4)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요중 베릴륨
8	석면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폐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흉부방사선 검사 ⑤ 폐활량 검사	(1) 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2)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 (3) 객담 석면소체검사 (4) 객담세포검사 (5) 심전도검사
9	휘발성콜타르피치 (코우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	(1)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2) 과거병력 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자각증상 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호흡기․눈․신장․간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흉부 방사선 검사	(1)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2) 간염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4) 객담 및 요 세포검사 (파파니콜라우 검사) (5)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요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 (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 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드) (작업종료후 채취
10	크롬산 아연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신장, 피부 질환 및 비강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객담 세포검사 (3) 흉부 방사선검사 (4)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요중 또는 혈중 크롬
11	비소와 그 수용성 화합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간, 신장, 혈액, 말초신경계, 호흡기, 피부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간기능검사：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소(LDH) (3) 간염바이러스검사：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 (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4)혈액학적검사：적혈구수․백혈구수․혈소판수․망상적혈구수․백혈구백분율․혈액도말검사 (5)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 요중 비소(주말 작업종료시)
12	크롬광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신장, 피부 질환 및 비강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신기능검사：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2) 객담 세포검사 (3) 흉부 방사선검사 (4)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요중 또는 혈중 크롬
13	황화니켈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피부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객담 세포검사 (2) 흉부방사선검사 (3) 폐기능검사 (4)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요중 니켈

별표 13 제1호 가목(개정안)에 “(6) 금속가공유”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 금속가공유
연번	유해인자명	필수검사항목	선택검사항목
1	오일미스트, 미네랄 (광물성 오일)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피부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별표 13 중 제목 “라.분진”을 “나. 분진”으로 하고, 연번 2를 삭제하며, 연번 3 유해인자명 “면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면분진”으로 하고, 연번 4 내지 7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나. 분진
4	곡물 분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4) 흉부방사선 검사	(1) 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2)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 (3) 폐기능검사 (4) 심전도검사
5	목 분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진폐, 천식)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흉부방사선 검사	(1) 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2)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 (3) 폐기능검사 (4) 심전도검사
6	용접 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진폐, 천식)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흉부방사선 검사	(1) 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2)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 (3) 폐기능검사 (4) 심전도검사
7	유리섬유 분진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내용 확인 포함 (4)임상진찰 : 호흡기, 피부 질환에 유의하여 진찰 (5)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1) 폐기능검사

별표 13 중 제목 “마. 물리적 인자”를 “다. 물리적 인자”로 하고, 연번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소음 또는 충격소음	(1)직업력․노출력 조사 (2)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조사 (3)자각증상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 (4)임상진찰：귀․혈압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 혈액학적 검사：혈색소량․혈구용적치 ② 요검사：단백뇨 ③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감마지티피 ④ 순음기도 청력검사(양측 귀에서 2000, 3000, 4000Hz - 배치전건강진단시에는 500, 1000, 6000 Hz를 포함한다)	(1) 순음 청력검사(양측 귀의 기도 및 골도：500, 1000, 2000, 3000 4000, 6000 Hz 순음검사 - 기도의 500, 1000, 2000 Hz에 대한 평균 청력손실이 25dB 미만인 경우에는 골도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이검사：팀파노메트리 검사

별표 13 중 바목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2호(1) 중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과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과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 비고

① 제2호 다목의 (8)․(9)․(15)․(16)의 장비는 당해 기관이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아 동일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②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호 다목의 (15) 및 (16)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기준(제136조제7항 관련)

동시 사망자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2 ~ 3인	6월
4 ~ 5인	7월
6 ~ 7인	8월
8 ~ 9인	9월
10인 이상	10월

별지 17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요청기준(제136조 제7항 관련)

동시 사망자수	영업정지기간	과징금 금액
2 ~ 3인	2월	2,000만원
4 ~ 5인	3월	2,500만원
6 ~ 7인	4월	3,000만원
8 ~ 9인	5월	4,000만원
10인 이상	6월	5,000만원

별표 20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에 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카를 파로 한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8 . 건강진단기관 카.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공단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1일부터,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제136조의 개정규정,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적용례) 제1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이규칙 시해일 이후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시행 당시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10의3]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제73조 관련)

대상기계․기구	검사주기	검 사 내 용
1.동력프레스	1년에 2회 이상	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그밖의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다.클러치․브레이크 그밖의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라.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마.연결봉와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 상태의 이상유무 바.전자밸브․압력조정밸브 그밖의 유압제품의 이상유무 사.전자밸브․유압펌프 그밖의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아.리밋스위치․릴레이 그밖의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자.배선․퓨즈․배선반․조직반 등 전기계통 이상유무
2.전단기	1년에 1회 이상	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다.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라.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마.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바.배선․개폐기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3.원심기	1년에 1회 이상	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회전체의 이상유무 다.주축 베어링의 이상유무 라.브레이크의 이상유무 마.외함의 이상유무 바.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부분의 볼트․너트의 풀림유무
4.보일러	6월에 1회 이상	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보일러본체의 손상유무 다.연소장치의 이상유무 라.자동제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1)압력방출장치의 토출상태 (2)압력제한스위치의 표준압력에 의한 작동시험 (3)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동제어설비의 작동상태
5.압력용기	6월에 1월 이상	가.압력용기능의 본체의 상태 나.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에 의하여 토출시험을 마친 압력방출장치가 납으로 봉인되어 있는지 여부 다.언로드밸브의 작동시험(공기압축기에 한한다) 라.드레인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마.그밖의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등 이상유무
6.양중기(승강기 및 차량정비용 간이 리프트를 제외한다)	6월에 1회 이상(단,리프트 및 타워크레인은 3월에 1회 이상)	가.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그밖의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다.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라.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마.배선․집전장치․배전반․개폐기 및 제어반의 이상유무
7.승강기	1월에 1회 이상	가.과부하 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그밖의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다.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이상유무 라.가이드레일의 상태 마.옥외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유무
8.화학설비 및 그부속설비	2년에 1회 이상	가.그 설비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나.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변형 및 부식의 유무 다.뚜껑․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 라.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마.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바.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9.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2년에 1회 이상	가.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틀 등의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위험물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증기․분진 등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다.액체연료 또는 가연성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에 있어서 연소실 그 밖의 점화하는 부분의 환기를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라.감시창․출입구․배기구 등 개구부의 이상유무 마.내부온도의 측정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상유무 바.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유무
10.아세틸렌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년에1회 이상	가.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11.가스집합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년에 1회 이상	가.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 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12.로울러기	1년에 1회 이상	가.외관 및 설치상태 나.브레이크․감속기 등 주요 기계구조부의 이상유무 다.급정지장치․안전캡․비상정지장치 등의 이상유무 라.표시램프․제어반․배선 등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이상유무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제98조제3호관련)

1. 화학적인자

가. 유기화합물

(1) 1.2-디클로로에탄(이염화에틸렌)

(2)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3) 사염화탄소

(4) 이황화탄소  또는 동물질을 함유중량 5% 이상 함유하는 물질

(5)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6) 클로로포름

(7) 1.4-디옥산

(8)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9) 메틸알코올

(10) 오르토-메틸시클로핵사논

(11) 메틸-시클로핵사놀

(12) 메틸부틸케톤

(13) 메틸에틸케톤

(14) 메틸이소부틸케톤

(15) 1-부틸알코올

(16) 2-부틸알코올

(17) 시클로핵사논

(18) 시클로핵사놀

(19) 아세톤

(20) 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21)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22) 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셀로솔브아세테이트)

(23)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24) 에틸에테르

(25)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6) 이소부틸알코올

(27) 이소펜틸  알코올(이소아밀알코올)

(28) 이소프로필 알코올

(29) 초산펜틸(초산아밀)

(30) 크레졸

(31) 클로로벤젠

(32) 크실렌

(33) 테트라클로로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

(34) 톨루엔

(35) 스티렌

(36) 1.1.2-트리클로로에탄

(37) 1.1.1.-트리클로로에탄

(38) 트리클로로에틸렌

(39) 가솔린

(40) 노말핵산

(41) 테레핀유

(42) N,N-디메틸포름아미드

(43) 테트라하이드로퓨란

(44) 2-브로모프로판

(45) 니트로글리콜

(46) 3.3-디클로로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47) 마젠타

(48) 베타-나프틸아민

(49) 베타-프로피오락톤

(50) 벤젠

(51) 벤지딘과 그염

(52) 브롬화메틸

(53) 아크릴로니트릴

(54) 아크릴아미드

(55) 에틸렌이민

(56) 염소화비페닐

(57) 오라민

(58)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

(59) 요오드화메틸

(60) 콜타르

(61)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62)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63)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64)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65) 페놀

(66) 펜타클로로페놀(PCP)

(67) 포름알데히드

(68) 황산디메틸

(69) 4알킬연

(70) 글루타르알데히드

(71) 니트로글리세린

(72) 니트로메탄

(73) 니트로벤젠

(74) ρ-니트로아닐린(ρ-아미노니트로벤젠)

(75) 디니트로톨루엔

(76)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77)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78) 디에틸렌 트리아민

(79) 디이소부틸케톤

(80) 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81) 히드로퀴논(1,4-디히도록시벤젠)

(82) 메틸렌(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83) 메틸클로라이드(염화메틸, 클로로메탄)

(84) 메틸 n-아밀케톤(2-헵타논)

(85) 말레익 안하이드리드(무수 말레인산)

(86) 프탈릭안하이드리드(무수 프탈산)

(87) 1,3-부타디엔

(88) 1-브로모프로판

(89) 삼수소화비소(아르신)

(90) 시클로헥산

(91) 시클로헥센

(92)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

(93) 아세토니트릴

(94) 아세트알데히드

(95) 에틸벤젠

(96) 에틸아크릴엑시드(아크릴산 에틸)

(97) 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아세트산 2-에톡시 에틸, 초산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98) 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트(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99) 에틸렌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100) 에틸렌클로로히드린(2-클로로에탄올)

(101) 글리시돌

(102) 에피클로로히드린

(103) 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메탄)

(10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05)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106) 스토다드솔벤트

(107) 피리딘

(108) 히드라진

(109)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0) n-헵탄

(111) (1) 내지 (110)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

(1) 납과 그 무기화합물

(2) 수은과 그 화합물

(3) 카드뮴과 그 화합물

(4) 크롬과 그 화합물

(5) 니켈과 그 화합물

(6)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에 한함)

(7) 망간과 그 화합물

(8)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에 한한다)

(9) 산화아연(분진에 한한다)

(10) 안티몬과 그 화합물

(11)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12) 아이오다인(요오드)

(13) 주석과 그 무기화합물

(14)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15)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한다)

(16) 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한다)

(17) 텅스텐과 그 화합물

(18) (1) 내지 (17)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카리류

(1) 불화수소

(2) 시안화나트륨

(3) 시안화칼륨

(4) 염화수소

(5) 질산

(6) 황산

(7) 무수 아세틱엑시드(무수 아세트산)

(8) 하이드로겐플루오라이드(불산)

(9) 트리클로로아세틱 엑시드(삼염화초산)

(10) (1) 내지 (9)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상 물질류

(1) 시안화수소

(2) 아황산가스

(3) 염소

(4) 일산화탄소

(5) 포스겐

(6) 황화수소

(7) 삼산화비소

(8) 플루오린(불소)

(9) 브롬

(10) 에틸렌 옥사이드(산화에틸렌)

(11) 오존

(12) 니트로겐디옥사이드 (이산화질소)

(13) 니트로겐옥사이드(일산화질소)

(14) 포스핀(인화수소)

(15) (1) 내지 (14)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 디아니시딘과그염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 벤조트리클로리드

(4) 알파-나프틸아민

(5) 염화비닐

(6)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7) 베릴륨

(8) 석면

(9) 휘발성콜타르피치(코우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

(10) 크롬산 아연

(11) 비소와 그 수용성 화합물

(12) 크롬광

(13) 황화니켈

(14) (1) 내지 (13)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단, 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0.5% 함유한 제제)

바.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2. 분진

(1) 광물성 분진

(2) 면분진

(3) 곡물 분진

(4) 목 분진

(5) 용접 흄

(6) 유리섬유 분진

3. 물리적인자

(1)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보건규칙 제123조제1호의 “방사선”

(4) 이상기압(고기압 및 저기압)

(5)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3항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 이내	6월
2	벤젠	2월 이내	6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 이내	6월
4	석면, 면분진, 목분진	12월 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월 이내	24월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월 이내	12월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제108조관련)

구 분	교 부 대 상 업 무	대상근로자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월 이상 종사한 자
2	벤지딘 또는 그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월 이상 종사한 자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에 한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중 양 폐야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결절성음영이 있는 자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5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6	벤조트리클로리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7	별표 14의3의 규정에서 정한 분진 발생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제외한다)
8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탄액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자
9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자
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배소 또는 정제를 하거나 비소가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11	니켈(니켈카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13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업종에 한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자
14	제철용 코우크스 또는 제철용 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우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우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자

[별표 14의3]

건강관리수첩교부대상 분진 발생 업무(별표 14의2관련)

1.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광물 또는 암석(습윤한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삭하는 작업

2. 갱내에서 동력(동력수공구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에서 암석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를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거나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7.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옥내에서 시멘트․티타늄․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탄소제품․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

가.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나.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다.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옥내에서 내화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윤한 것을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

가.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나.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옥내에서 주형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을 부수거나 사락하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물품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옥내에서 수지식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6(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 그 대행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5. (생 략)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②-------------------------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

현 행	개 정 안
1. 지정신청 지역안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수 2. 지정신청 지역안의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사업장 및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 3.사업계획의 타당성 ③.～⑤.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③.～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7. (생 략) ② (생략)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0조․제52조 내지 제78조․제92조 내지 제94조․제149조 내지 제152조․제154조 내지 제156조․제160조(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한한다)․제183조 내지 제185조에서 정한 기준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 ------------------------------- ------------------------------ ----.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168조․제175조 내지 제181조․제185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5조․제197조 내지 제199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신 설> 2. (생 략) ②․③ (생 략)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제208조․제210조․제212조 내지 제214조․제217조 내지 제220조․제221조 내지 제224조․제227조 내지 제231조․제233조․제234조․제238조․제241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④. (생 략)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현 행	개 정 안
1.․2. (생 략) 3. 표준안전난간대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12. (생 략) 13. 보건규칙 제11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 취급․제조 특별장소 14.․15. (생 략) ⑥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안전난간의------------------ 4.～12. (현행과 같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14.․1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② (생 략)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3. (생 략)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5. (생 략) ②․③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이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 ①---------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9조의10(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게 안전인증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의10(안전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등)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제도를 홍보하는 등 안전인증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보호구의 검정신청) ①제60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 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1조(보호구의 검정신청) ①-------- ---------------------------------------------------------------------------------------------------------------------------------------------------------------------------------------------------------------------------------------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③검정기관은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자체검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1.프레스 및 전단기 2.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3.리프트 4.곤도라 5.승강기 6.원심기 7.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정장치 8.보일러 9.압력용기 10.공기압축기 11.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2. 건조서비 및 그 부속설비 13. 국소배기장치 14. 로울러기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항목 및 주기․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영․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③ (생 략)	제73조(자체검사) ① ----------------- -------------------------------- ---------------------------. 1.동력프레스 2.전단기 3.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리프트 5.곤돌라 6.승강기 7.원심기 8.아세틸렌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9.가스집합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0.보일러 11.압력용기 12.공기압축기 13.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4.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5.국소배기장치 16.로울러기 ② 사업주는 법제36조제1항의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별표 10의3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5. (생 략) ②․③ (생 략)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와 신고 및 표시 등 제1절 제조 등의 허가	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 제1절 제조 등의 금지․허가
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 등) ① (생 략)	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제조․사용설비 등이 보건규칙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 내지 제256조의------------- 3. (현행과 같음)
제2절 유해물질의 표시	제2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
제81조의4(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해인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제>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92조의4(경고표지의 부착)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 2.～6.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의4(경고표시의 부착) ① -------- ---------------경고표시는-------- ----------------------------------------------------용기 및 포장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2.～6. (현행과 같음) ②------------------경고표시에는--- -------------------------------------------------------------------------------------------------.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경고표시의------------------------- --------------------------------------.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4.(생략) <신 설> ②.～④.(생략)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① --- --------------------------------- --------------------------------- --------------------------------- --------------------------------- --------------------------------- --------------. 1.～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②.～④.(현행과 같음)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

현 행	개 정 안
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생 략)	1.-------------------------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 2.-------------------------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용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보건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제98조(정의)--------------------- -----------------------. 1. <삭 제> 2.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 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현 행	개 정 안
나. 보건규칙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 다. 보건규칙 제5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업무 라. 보건규칙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4알킬연 등 업무 마. 보건규칙 제1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을 포함한다)업무 바. 보건규칙 제1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사. 제9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코우크스 제조 업무 아. 보건규칙 제2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자.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차.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다.～차.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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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6. (생 략)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6.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건강진단ㆍ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8조의3 (건강진단 실시기관등) ① (생 략) ②사업주는 채용시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일반건강진단----------------- ----------------------------------------------------------------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의3 (건강진단 실시기관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일반건강진단-------------- ----------------------------------------------------------------------------------------------------------------.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검사항목(이하 "검사항목"이라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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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40세 미만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기타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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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중 제98조제3호 다목 내지 사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N,N-디메틸포름아미드 : 배치후 1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해당주기의 특수건 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벤젠 : 배치후 2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6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3. 사염화탄소ㆍ1,1,2,2-테트라클로로에탄ㆍ염화비닐 및 아크릴로니트릴 : 배치후 3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6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4. 석면 : 배치후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유해물질 : 배치후 6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④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중 제98조제3호가목․나목․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목 및 나목(면분진이 비산되는 업무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업무 : 배치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기타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한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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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업무 및 면분진이 비산되는 업무 : 배치후 6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⑤사업주는 제98조제3호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2. (생 략) ⑦ (생 략)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을실시한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제98조제3호나목-------- ---------------------------------------------------------------------------------------------------------------------------------. ⑥----------------------------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현행과 같음) 1.------------------------------ -----------------------------------------------------------------------------------------------------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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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2. 항공법 3. 삭제 4.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에 한한다) 5. 삭제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⑨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의-------- -----------------------------------------------------------------------------------------------------.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 1.․2. (현행과 같음)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
제99조의4(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9조의4(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제99조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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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사진․촉진․청진 및 문건)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신장․색신 및 혈액형 5.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6.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7.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②․③ (생 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⑨. (생 략)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 ⑤.～ ⑨. (현행과 같음)
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의--------------------- -----------------------------.
제103조(지정의 신청) ①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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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④. (생략)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일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 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적검사를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 ------------------------------------------------------------------------------------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 ②------------------------------ ---------------------------------------------------------------- ------------------------------- ---------추적검사․보호구 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 배치 등-------------- --------------------------.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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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조(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거나 배치전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조(2)서식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④․⑤ (생 략) <신 설>	1.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법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④․⑤ (현행과 같음) ⑥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6조(건강진단심의회) ①노동부장관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방법 기타 건강진단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인 이내로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건강진단․산업위생 등 산업보건관련기관의 전문가 2.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자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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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 및 기타 관계부처의 산업보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4. 기타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단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①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②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개인표 등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관한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의료법에서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에 대하여 정하는 기간만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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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3. (생 략) ②․③ (생 략)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법 제44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베타-나프틸아민 및 그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2. 벤지딘 염산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 비스-(클로로 메틸)에테르(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 벤조트리클로리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 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6.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공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업무와 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1.～1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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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크롬산․중크롬산 및 이들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광석으로부터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8.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배소 또는 정제를 하거나 비소가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9. 제철용 코우크스 또는 제철용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우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우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한다) 10. 베릴륨 및 그 화합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에 한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11. 보건규칙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진작업에 관계되는 업무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요건 및 절차)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0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개월이상 종사한 자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절차)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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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제10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4. 제10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 제108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자 6. 제10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한 자중 양 폐야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음영이 있는 자 7. 제10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중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제외한다) ②(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 -------------------------------------------------별표 14의2의 각호의 1에------------------------------ ---------------------------.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첩을 교부받은 당해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이직한 연도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 공단은 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수첩을 교부받은 당해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수진 기타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직한 근로자가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 --------- ----------------------------당해 근로자에------------------------- -------------------------------------------------------------.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4. (생 략)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 1. ～4.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제99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연ㆍ4알킬연ㆍ유기용제ㆍ특정화학물질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

현 행	개 정 안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 (생 략) 1.～5. (생 략)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8. (생 략) 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0.～14. (생 략)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8. (현행과 같음)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0.～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법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말한다. 1.～4. (생 략) 5. 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1.～4. (현행과 같음)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④ (현행과 같음)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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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②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영 제33조의6 각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바.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1. 공정안전자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아. 전체환기장치 설치계획 자. 세척․세안설비 설치계획 차. 안전보호장구 목록 및 사양 카. 조명설비 설치계획 타. 플레어스택 등 안전설비 설치계획 파. 기타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 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차. (생 략) 3. (생 략) 4. (생 략) 가.～마. (생 략)	2. 공정위험성평가서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잠재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상사고 시나리오 등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차.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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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바. (생 략)	바. 근로자 대피계획 사. 가상사고시나리오를 반영한 비상대응계획 아. (현행 바목과 같음)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생 략) 2. 제9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4. (생 략) ②.～④. (생략)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⑥․⑦(생략)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제9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 -----------------------------공단 또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에게-------- ⑥․⑦(현행과 같음)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제시) 법 제51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장소 또는 사내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제시)--------- --------후단의-------------- --------------------------------------------------------------------------------------------.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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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 지방재정법 제62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②.～⑤. (생 략) ⑥영 제33조의9 제1호에서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3인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 설>	②.～⑤. (현행과 같음) ⑥---------------------------2인이상의-------------------------- ---------------------------------------------------2인 이상이------ ----------. ⑦제1항제1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기준은 별표 17의2에 의하고, 제1항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요청기준은 별표 17의3에 의한다.
제145조(수수료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5조(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를 현금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8조 제4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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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1일부터,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제136조의 개정규정,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적용례) 제1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