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서(안)

2009. 10.

대한건설협회

건  의  서(안)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국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모든 기업이 자신의 장점과 능력으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고 소비자는 기업의 경쟁촉진의 결과인 양질의 상품을 적정가격으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경제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세계금융위기 등 어려운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글로벌화에 대비한 시장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계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경제의 빠른 회복과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민의 국가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레미콘 업계는 인위적으로 업역을 보호받기 위하여 카르텔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 신청은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비효율적 체계로 변화시키고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글로벌 경제시장 개방 맞춰, 우리나라 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생존하여 선진국가로 조기진입할 수 있도록 “레미콘 업계가 신청한 공동행위 인가 신청”을 불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내용 〉
◦ 레미콘 조합의 ‘공동행위’인가 신청 불허

〈 건의이유 〉

①  시장에 의한 레미콘 수급 및 가격 결정 기능 상실

◦ 레미콘조합에게 공동주문과 물량배정 등 영업 공동수행과 공동차량, 운송관리 등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장에 의한 레미콘 수급과 가격의 조절 기능이 마비됨

-  레미콘조합이 원하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물량 조절을 통해 가격 인상

※ 과거에도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레미콘 가격이 5～10% 인상되는 사례 발생

②  건설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  레미콘 물량, 가격 등 협상 결렬로 레미콘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비 손실액은 고스란히 건설업자가 부담

◦  또한, 공공시설물 및 분양 건축물의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국가, 국민 또는 건설업자 부담이 가중됨

-  공공 시설물의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 상승분이 건설업자(분양가 상한 제한 대상) 또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

※ 레미콘 가격 10% 인상시, 아파트 가격은 약 1% 상승

- 약 1%(0.86%) = 8.6%(레미콘구성비) × 10%(단가상승률)

③  카르텔 요구보다는 업역내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  레미콘 업계 불황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규모에 비해 생산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임

-  평상시 레미콘 평균가동율이 28%에 불과

- 성수기 가동율도 50%미만 수준임

◦  따라서, 불황 극복은 생산시설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작업의 선행 필요

④  레미콘조합과 노조와의 연대 가능성 대두

◦  공동운송으로 레미콘조합 등이 레미콘믹서차량 통제를 함으로써, 노조와 연대를 통하여 가격인상을 전제로 한 건설현장 작업 거부 등 극단적 행동 실행 가능성이 커짐

-  공정위가 제정한「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조항 이행을 요구조건으로 3개월간의 건설현장 작업중지가 있었음(08.6～8 )

⑤  국내외 모두 카르텔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의한 자율경쟁에 맡기는 추세임

◦  과거에도 레미콘 업계가 비슷한 유형의 카르텔 인가 신청을 3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공정위 불허(’02.3, ’07.10) 또는 자진 철회(’08.3)함

◦  또한, 전체산업을 통틀어 ’88년이후로는 카르텔을 인정한 사례가 없음

◦  유럽 등 세계각국도 경제의 비효율성, 국민경제의 저해 카르텔을 금지․규제하고 있음

⑥  전산업의 카르텔 요청 확산으로 국가경제의 위기 봉착

◦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 허용은 아스콘․골재․철근 등 건설자재 업계와 제조․조선 등 타산업 업계까지 확산됨

◦  이로인해, 국내로는 시장경제의 기본이 무너지고, 국제적으로는 WTO의 제재,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시 불이익 등으로 국가경제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