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준식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률상 개념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용상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명확화

‘개발사업’의 정의에 종전 개념과 함께, 법률 제정 취지 및 법 해석례·판례 등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승인을 의제하는 사업”을 명시함 (안 제2조제2호)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대신한 증축비용 부담 근거 명시

(1)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않을 수 있게 함 (안 제3조제4항)

(2)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안제3조제5항)

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기 전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라.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요율 인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의 부과요율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5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중 ( ～ )

붙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나. 다른 법률에서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을 의제하는 사업

제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중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부담금의 100분의 5에”를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나. 다른 법률에서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을 의제하는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 ③ (생 략)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③ (생 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후단 신설>	④ -------------------------------------------------------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 이 경우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생 략)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락 처	(044) 203 - 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