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건설근로자법 개정(’19.11.26)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규모, 전자카드 발급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하위규정 개정·공포(시행령·’20.11.24, 시행규칙·’20.11.26)

※ 시행일 : ’20.11.27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공사 규정(부칙 제2조)

-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 단계적으로 규정

시행일 공사구분	2020년 11월 27일	2022년 7월 1일	2024년 1월 1일
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 시행일 : ’20.11.27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

ㅇ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사업주 의무 신설(제12조의 2)

- 전자카드 의무적용 대상현장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신설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사용·정산 근거 마련(제10조의2 신설)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에 공제부금 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까지 포함하여 사용·정산 가능

ㅇ 과태료 관련(별표)

-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및 고용관리 책임자 미신고 등 과태료 금액 조정

위반사항	과태료(종전)				과태료(현행)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가.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미신고	25	50	100	⇒	30	60	100
파.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0	40	80		30	60	100
하. 고용부장관의 지시에 미보고(허위보고), 자료 미제출(허위제출)한 경우	20	40	80		30	60	100
카.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신 설 >				100	200	300

※ 과태료 금액이 조정된 가, 파, 하목의 영 시행 전 과태료 부과처분은 영 시행 후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고용관리책임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업무 신설(제2조제1항제4호)

ㅇ 공제부금 납부·근로일 신고 관련(제15조)

- 공제가입사업주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익월 15일) 명확화

- 전자카드 발급 대상 현장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