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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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45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염태영ㆍ박용갑ㆍ정준호 손명수ㆍ이연희ㆍ윤후덕 김우영ㆍ이해식ㆍ김준혁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고, 동일한 법령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인ㆍ허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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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개발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며, 제27조(종전의 제2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23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25조를 제28조로 한다.

제4장(제23조부터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지원

제23조(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가ㆍ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관리

2. 인가ㆍ허가 등 관련 법령의 해석

3.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의 협의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 지원 및 평가

5.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

2.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절차의 지원

3.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

2.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및 처리 결과의 이행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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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조정위원회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사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4.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생 략)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지원
<신 설>	제23조(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가ㆍ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관리 2. 인가ㆍ허가 등 관련 법령의 해석 3.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의 협의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 지원 및 평가 5.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 2.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절차의 지원 3.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 2.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및 처리 결과의 이행
제4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생 략)	제26조(업무의 위탁)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26조제1항에-----------------------------------
제5장 벌칙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생 략)	제28조(과태료) (현행 제25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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