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4.10.31. 김정호 의원) 주요내용

ㅇ 기술자료유용행위 시 과징금 범위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 (현행)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 (개정안) 하도급대금의 5배 이내

ㅇ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입증곤란 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통한 평가결과 고려 가능(안 제35조의6제5항)

ㅇ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원사업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부여(안 제37조의7 신설)

- 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