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2조)

타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안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