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 용어의 정리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신설

-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

ㅇ  「표준바닥구조」 삭제

ㅇ  「라멘구조」기준 강화

- ‘가중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데시벨 이상인 바닥마감제나 제33조제1항 각호의 성능을 만족하는 20밀리미터 이상의 완충제를 포함하여야 함

ㅇ  「모멘트골조방식」보완

- 보와 기중으로 구성한 라멘골자가 수직하중과 횡력을 부담하는 방식

□ 적용범위의 확대

ㅇ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 +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

ㅇ  (삭제)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시 인정기관의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 규정 삭제

□ 성능인정기준 강화

ㅇ  라멘구조,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등에 대한 성능등급 등 기존에 비해 세분화

-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가 16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인정을 거쳐 성능등급 부여

※ 세부사항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전문 확인 필요

□ 인정기관의 지정 등

ㅇ  성능인정을 위한 기관 지정 및 시험조건 및 규모 등의 변경

※ 세부사항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전문 확인 필요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유효기간은 성능인정 공고일로부터 5년이며, 3년 연장 가능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전부 개정

ㅇ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건강친화형 주택 :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

□ 의무기준 및 권장기준

ㅇ  건강친화형 주택은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2개 이상의 권장기준 항목에 적합

ㅇ  의무기준 : 건축자재, 환기설비, 도장공사 등 시공‧관리기준 등 제시

ㅇ  권장기준 :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건축자재 및 시공부분 등 제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ㅇ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시험성적서 확인 및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