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ky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432

시행일자 : 2003. 9. 2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환경(업무)관리팀장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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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

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는 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하여 `03. 10. 2(목)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이메일 :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조사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03.09.2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과정에서 과거 매립된 폐기물처리기준 명시

(신설, 시행령 제6조제1항)

□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매립전의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

나. 공사기간 연장(1개월)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에 추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다. 현장발생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의무화

(시행규칙 별표4)

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기물배출시 가연성□비가연성폐기물로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규칙 별표4)

첨   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조사서

상    호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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