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2022.  7.   .

□ 개정 사유

○ 산업재해 예방하고,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목을 종합공사 등의 업체 선정 시 반영하고 있음

- 안전사고를 반영한 항목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있으나, 현재 종합공사에만 적용되고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는 미적용

< (참조) 건설안전 관련 평가항목 >

구분	사고사망 만인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령위반
종합공사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전문공사(적격)	미반영	미반영	반영	반영	반영
전기,통신 등(적격)	미반영	미반영	반영	반영	반영

※ 사고사망만인율은 ‘21년까지는 종합업체만 발표(‘22.7월부터는 전문업체도 발표), 산업재해예방활동은 종합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0위만 발표

□ 개선 방안

○ (종합공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현행) 가점만 부여 → (개선) 가점·감점 부여

○ (전문공사)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미평가 →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가·감점 부여

- 전문공사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2.7월 발표

○ (전기공사 등)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미평가 → (개선)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자료가 없으므로 사망재해자로 평가

-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사업장’ 발표 자료로 평가

□ 신구조문 대비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현행

개정(안)

[별표3] 신인도 평가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신 설>

※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되,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신 설>

3)~11) (생 략)

<신 설>

1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하 생략)

12-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하 생략)

[별표3] 신인도 평가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10-2)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자	-1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자	-1.0

※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되, 준설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다만, 전문공사는 ‘다’목 10-1) 항목만 평가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다’목 10-2) 항목만 평가한다.

3)~11) (현행과 같음)

12) ‘다’목 10-1) 평가는 종합, 전문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10-2) 평가는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1)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하 생략)

12-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하 생략)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현행

개정(안)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않고,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신설)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삭제>,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1)의 평가는 전문공사에 적용하고,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심사항목의 10-2)의 평가는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에 적용한다.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 신설 >
< 신설 >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1)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2)에 따름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현행

개정(안)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1],[별표1-2],[별표1-3])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0.8 ~ +0.8	사고사망 만인율	평점 = 0.8(배점) – 0.8 ×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신 설>
	< 이하생략 >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1],[별표1-2],[별표1-3])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0.8 ~ +0.8	사고사망 만인율	평점 = 0.8(배점) – 0.8 ×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사망재해자 발생	최근 2년 이내 명단이 공개된 자	-0.8
	< 이하생략 >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신설>,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신 설>

3)~9) (생 략)

10)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사망재해자 발생,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1) 당해공사가 종합공사인 경우 사망재해자 발생은 평가하지 않는다.

1-2) 당해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사고사망만인율만 평가한다.

1-3) 당해공사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인 경우 사망재해자 발생만 평가한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사망재해자 발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해 평가한다.

4)~10) (현행과 같음)

11)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며, 구성원별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7.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0.4 ~ +0.4	사고사망 만인율	평점 = 0.4(배점) – 0.4 ×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신 설>
	< 이하생략 >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7.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0.4 ~ +0.4	사고사망 만인율	평점 = 0.4(배점) – 0.4 ×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사망재해자 발생	최근 2년 이내 명단이 공개된 자	-0.4
	< 이하생략 >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별표 2] 10. 주1) ~ 주11)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생 략)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별표 2] 10. 주1) ~ 주12)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