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의 벌칙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불이익 취급 금지규정 위반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경우	법제78조 법제85조제1항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	법제85조제2항	1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에 과한다	법제85조 법제87조
□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ㅇ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법제13조 법제86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ㅇ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과태료 2백만원
ㅇ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과태료 1백만원
□ 피보험자 이직의 확인 ㅇ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법제13조의2 법제86조제1항
-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과태료 3백만원
-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과태료 2백만원
-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1백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보고 등의 규정 위반
ㅇ 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한 자 또는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문서를 제출한 자	법제80조제1항 법제86조제1항
-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3백만원
-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문서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2백만원
-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백만원
□ 이직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ㅇ 이직한 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청구에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제13조의2 법제86조제1항
-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백만원
-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백만원
- 이직확인서 교부를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1백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이직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ㅇ 이직한 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청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법제80조제2항 법제86조제1항
- 상습적으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과태료 3백만원
- 고의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과태료 2백만원
- 그 밖의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과태료 1백만원
□ 피보험자, 수급사업자,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자의 보고등의 의무위반
ㅇ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법제80조제3항 법제86조제2항
-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1백만원
-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허위보고․허위문서 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5십만원
-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3십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노동부 소속직원의 조사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
ㅇ 노동부 소속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사업주 단체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관계인	법제80조제3항 법제86조제2항
-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3백만원
-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2백만원
-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1백만원
ㅇ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제81조제1항 법제86조제2항
-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백만원
-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5십만원
-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3십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고용보험심사관(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 업무에 방해등의 행위를 한 자
ㅇ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의 처분(원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청구,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제74조 법제86조제3항
- 고의로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백만원
- 그 밖에 답변․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