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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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4호

시행일자 : 2007. 3. 1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총무)부장

제    목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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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월평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가 부여되어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 월평균 2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적용대상근로자(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미고용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상기 기준에 해당되는 회원사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도초 90일 이내(2007.3.31)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홈페이지 : www.kepad.or.kr, 대표전화번호 : 1588-1519)

붙 임 :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1부.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설명자료 1부.( www.scak.or.kr 시행공문방 게시)

3. 장애인고용의무 관련 신고 서식 각 1부.(    〃       )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100 장애인 의무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는 상시근로자 200인이상(‘06)을 고용하는 사업주임

- 근로자수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총수 추정하여 납부(‘08년 납부액부터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납부, 법 제24조 제1항, 부칙제1항)

※ ‘04년 : 314억4천1백만원(300인 기준), '06년 : 53억4천4백만원(50인 기준)

‘07년 : 58억7천8백만원(50인기준)

※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추정 산식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 × 50인
	5,344백만원

ㅇ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적용대상 : 50인이상 사업자(실적액 5,34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제출기한 :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계획서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신고내용 : ‘06년 고용실적, ’07년 고용계획

- 벌     칙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동법 73조)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적용대상 : 200인이상 사업자(실적액 21,37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200~299인 : 2006.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100~199인 : 2007.1.1적용(5년간 부담금 1/2)

※ 50인～99인 미만 사업주는 매년 신고서 제출의무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연도초 90일이내)

- 제출기한 : 익년 3월말까지 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

-  벌     칙 : 가산금 10%부과(동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