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배   경

ㅇ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 강화 및 경영평가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8~10.18)

□ 주요내용

ㅇ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조정(건산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4))

ㅇ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건산법 시행규칙 별표1 라목(1)부터 (21)까지 외의 부분 단서)

ㅇ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 조정 및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 추가(건산법 시행규칙 별표1 라목(1))

□ 적용기준

ㅇ 공포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