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5호, 2016.9.2., 일부개정]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⑤ (생 략)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6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 - - - - -.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령으로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⑦- - - - - - - -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동계약) ①·② (생 략)	제72조(공동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역시·특별자치시- - - - -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제4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사.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⑪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⑪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4호·제4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제13호·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6.17]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27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조신설 - - - - -
제76조의8(심의의 요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의8(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①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5. 제76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6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9.2][종전 제76조의8은 제76조의9로 이동 ]
제76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의9(심의의 요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③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3.6.17]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6조의10제1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6.17][제7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9는 제76조의10으로 이동 ]
제76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6조의10(심의) ①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3.6.17][제7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10은 제76조의11로 이동 ]
제76조의11(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76조의11(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6.17][제76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11은 제76조의12로 이동 ]
제76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의10,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6.17][제7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12는 제76조의13으로 이동 ]
<신 설>	제76조의13(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형공사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형공사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 - - - - - - 제2항에 따라 - - - - - - - - - - 집행기본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 - - - - - - -.
④ 삭 제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 - - .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 ④ (생 략)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 - - - - - - 다음 - - - - - - - - - - - - - -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 - - - - - - - - - - - - - - - - - -.
1. 설계점수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1. 설계점수(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 - - - - - - 다음 - - - - - - - - - - - - - -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5조의2 또는 제102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 - - - - - - 다음 - - - - - - - - - - - - - -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 - - - - - - 다음 - - - - - - - - - - - - - -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 ③ (생 략)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 설>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76조의6부터 제76조의8까지 및 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제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본조신설 2015.6.22]	3. - - - - - - - - - - - - - - - - - - - - - - 2015.6.22][제목개정 20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