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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8호

시행일자 : 2002.  9.  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저가낙찰시 PQ신인도 누적감점제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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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덤핑방지를 위해 도입된 저가낙찰시 PQ신인도 누적감점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적용대상공사 범위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02.9.11)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ㅇ 최저가낙찰공사에서 70%미만 저가낙찰시 신인도 누진감점 조정

( [별표] 4.신인도 마. )

종 전	개 정
저가낙찰회수에 따라 계속 누적감점 (감점상한 없음)	1회 낙찰자 -1 통산 2회 낙찰자 -3 통산 3회 낙찰자 -6 통산 4회 낙찰자 -10 통산 5회이상 낙찰자 -15

ㅇ 신인도감점 평가대상 및 방법 변경( [별표] 주4의 4. )

- 감점적용 대상공사

종 전	개 정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 대상공사 (턴키□대안공사 포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평가방법

· 시행일('02.9.11) 이후부터 산정

· 시행일 이전에 감점받은 업체의 경우 기보유중인 감점점수에 이 예규 시행에 따라 산정되는 감점점수 합산

ㅇ 감점적용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조정함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에 감점 받은 업체의 감점점수는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종전규정대로 유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

ㅇ 저가낙찰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43조제1항제4호)

- 저가낙찰(예정가격의 70%미만)의 경우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시행일 : '02. 9. 11

□ 기  타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덤핑입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을 관계부처간 협의중으로,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 현행 감점제 및 하도급직불제 전면 재검토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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