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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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00호

시행일자 : 2007. 11. 1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서울지자체 기성실적증명수수료 폐지 건의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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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다시피,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을 받아서 관련협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3.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지자체 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는 바, 이는「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기에,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7.4월 이후 서울시 등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한 바 있습니다.

4. 최근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수용, 서울시 본청의 각 과 및 서울시 산하본부와 사업소 및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법령상 명시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향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통보(2007.11.8)하였기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울 지자체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발급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입찰기관 제출용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를 부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