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ㅇ  (주요내용)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해당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폭염으로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미부과

ㅇ (관련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47조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기재부 계약정책과-728호, ’24.8.5.)

□ 행정안전부

ㅇ (주요내용) 폭염으로 인하여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 사업특성 상 일지정지가 곤란한 경우, 시간대 변경 또는 작업시간 축소 요청에 따라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연장

-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ㆍ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ㆍ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금액 조정

ㅇ (관련 근거)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안부, ’24.8.)

□ 국토교통부

ㅇ (주요내용) 폭염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 수행

ㅇ (관련 근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