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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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12		발의연월일 : 2024. 8. 13. 발 의 자 : 박홍배ㆍ이기헌ㆍ강준현 이상식ㆍ민병덕ㆍ김태년 김현정ㆍ김남근ㆍ강득구 강훈식ㆍ한준호ㆍ김영진 이광희ㆍ박해철ㆍ서영석 서영교ㆍ허 영ㆍ송재봉 정태호ㆍ김성회ㆍ전종덕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내), 100%(8시간 초과)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 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하거나 기본급만 산정한 채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ㆍ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제48조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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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1.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제48조제1항 중 “그”를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포함한다),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의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열람하도록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26조”를 “제22조의2, 제26조”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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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임금계약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대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이 포함되는 달에 대한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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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1.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포함한다), 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의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열람하도록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22조의2, 제26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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