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시 2013 - 25호

2013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4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병   무   청   장

2013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4년도 인원배정 고시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2. 주요방침

가. ‘14년도 지원인력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0,800	2,500	7,3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보충역	3,300	-	3,300	-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지원규모 확대(300명 증원)

나. ‘13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4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3년도 지정업체 선정

◦ ‘14년 지원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 시 우선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증된 법인만 선정 가능

□ ‘14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700명 배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산업기능요원】

□ ‘13년도 지정업체 선정

◦ ‘14년 지원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선정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의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선정기준은 10인 이상. 단, 산학연계(3자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 기간산업체는 산학연계 협약여부 등에 따라 선정순위를 구분, 1순위를 우선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방위산업체는 방산물자 생산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	2
대상	ㅇ 특성화고와 산학연계 3자 협약업체 ㅇ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ㅇ 방위산업체	ㅇ 산학연계 2자 협약업체 ㅇ 사업 미참여

◦ 기간산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만 선정 가능

□ ‘14년도 인원배정

◦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따라 협약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등을 다음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인원배정 순위>

순위	1	2
대상	ㅇ 산학연계 3자 협약을 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산학연계 3자 협약을 하지 않은 특성화고 졸업자

* ‘95년 출생자로서 산학연계 3자협약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1, 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근무하면서 야간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수업 중인 자나 졸업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배정 후 잔여인원은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상위 순으로 업체별 배정하되 복무관리 평가결과 우수업체, 강소기업 등은 우대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14년도 인원배정

◦ 대상 업체

해 운 업 체	수 산 업 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

◦ ‘14년도 지원인력 규모 및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의 수산계열학과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 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의 수산계열학과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13.6.30.까지	추천권자	'13.7.31.까지	병무청장	‘13.9 ～11월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 출		추천(서열)명부 작성		지정업체선정 및 인원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 확인

4.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 학	대학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정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대 학	대학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및 지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 지회, 지역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역공단	중소기업청장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통신기기, 정보처리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컨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에 너 지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다. 산업기능요원 (산 업 체)

※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의 인력지원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천권자는 지정업체별 필요인원 신청을 받아야 함.

❍ 산업기능요원의 우선 인원배정 대상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전체 인력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업체별 상한인원 범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 승선근무예비역은 최종 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의 수산계열학과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할 수 있음.

❍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거나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에서 불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하지 않음.

❍ 기간산업체의 지정업체 선정은 공장등록 단위이므로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6. 향후 추진계획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3년 6. 1 ~ 6.30.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3년 8~9월 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13년 9~10월 중

◦ 연구기관 : 9월 중

◦ 산 업 체 : 10월 중

❍ 인원배정 결과 발표                : ‘13년 10~11월 중

◦ 전문연구요원 : 10월 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