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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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25		발의연월일 : 2022. 10. 17. 발 의 자 : 이용선ㆍ양향자ㆍ홍정민 정성호ㆍ이용빈ㆍ김두관 황 희ㆍ민형배ㆍ홍성국 박상혁ㆍ양정숙ㆍ서영석 김영호ㆍ윤준병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보완하고,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장치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만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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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고발) ① ∼ ④ (생 략)	제32조(고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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