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20.12.29)

□ 개정 주요내용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별표 1, 2022.1.1. 시행)

○ (현행) 29개 전문업종 ⇒ (개정) 14개 전문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1.1.부터 폐지(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현 행			개 정
업종(개정안의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1. 토공사업	2인	1.5억원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원
2. 포장공사업	3인	2억원
3.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2인	1.5억원
4.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2.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5. 금속구조물ㆍ창호ㆍ 온실공사업	2인	1.5억원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6. 지붕판금ㆍ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7. 도장공사업	2인	1.5억원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	2인	1.5억원
8. 습식ㆍ방수공사업	2인	1.5억원
9. 석공사업	2인	1.5억원
10. 조경식재공사업	2인	1.5억원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인	1.5억원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13.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2인	1.5억원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인	1.5억원
1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5. 철도ㆍ궤도공사업	5인	2억원	9. 철도․궤도공사업	5인	1.5억원
16. 강구조물공사업	4인	2억원	10. 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1.5억원
17. 철강재설치공사업	5인	7억원
18. 수중공사업	2인	1.5억원	11. 수중․준설공사업	2인	1.5억원
19. 준설공사업	5인	7억원
20. 승강기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 승강기․삭도공사업	2인	1.5억원
21. 삭도설치공사업	5인	2억원
22. 기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인	1.5억원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1인	-	14. 가스난방공사업	1인	-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1인	-
26. 난방시공업(제1종)	2인	-
27. 난방시공업(제2종)	1인	-
28. 난방시공업(제3종)	1인	-
29.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인	2억원	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ㆍ구조물해체 →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이동

-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

-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② 전문업종 주력분야 제도 도입(제7조의2, 2022.1.1. 시행)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 도입

-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

-  기존 전문업체의 경우,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

③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부칙 제2조 및 제6조, 2022.1.1. 시행)

○ 기존 사업자(’20.9.16. 이전에 시설물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함)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대업종* 중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 가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3. 12월까지만 유효하고 ‘24.1월에 등록 말소

○ 시설물 업종 전환 사전등록은 ’21년부터 시행하고, 신청절차·방법, 실적전환·가산방법 등은 별도 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