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102

시행일자 : 2008. 3. 2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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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주택지원 1110-9(08.3.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법률 제8968호)이 일부개정․공포(‘08.3.21)되었는

바, 이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

행공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주택법」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8968호, 공포일 : ’08.3.21)

□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의 기준 및 방법 법률명시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ㅇ 기존 건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기준 및 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1조 제2항부터 제4항)

ㅇ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함(안 제41조 제1항 후단)

□ 국토해양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15인)를 설치

(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및 관리단 등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발생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46조 제6항)

※ 조정성립의 효력 :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