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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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5		발의연월일 : 2020. 6. 19. 발 의 자 : 강병원ㆍ이용선ㆍ전해철 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 이정문ㆍ민병덕ㆍ박 정 이개호ㆍ이해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ㆍ위탁ㆍ용역ㆍ파견 등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음.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로, 고용불안과 차별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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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동일가치노동”이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ㆍ노동강도ㆍ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11. “간접고용”이란 도급ㆍ위탁ㆍ용역ㆍ파견 등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③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제6조의2에 따른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따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상시적 업무에는 「직업안정법」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간접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간접고용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제6조의2에 따른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따른다.

제109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6조의2,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동일가치노동”이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ㆍ노동강도ㆍ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1. “간접고용”이란 도급ㆍ위탁ㆍ용역ㆍ파견 등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균등한 처우) (생 략)	제6조(균등한 처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신 설>	③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제6조의2에 따른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따른다.
<신 설>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생 략)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상시적 업무에는 「직업안정법」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간접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간접고용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제6조의2에 따른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따른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6조의2, 제3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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